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 의회에 초대돼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소유 부동산 수백 곳을 매각 혹은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효율부(DOGE)가 주도하는 연방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비핵심 자산을 팔아 정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매물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 정부 업무 기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GSA "4억3000만 달러 비용 줄일 것"

4일(현지시간) AP통신·미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연방총무청(GSA)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정부 운영에 핵심적이지 않은 건물·시설들, 즉 비핵심 부동산들을 골라내고 있다"며 처분 대상 부동산 443건을 공개했다. 이어 "비어 있거나 활용도가 낮은 연방 사무실 공간이나 장기 소유 건물에 상당한 유지 관리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비핵심 자산을 체계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부동산 매각으로 연간 운영 비용 4억3,000만 달러(약 6,242억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매각·폐쇄 검토 목록에는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미 적십자사, 노동부, 주택도시개발부(HUD), 인사관리처(OPM) 등 본부 청사들이 올라 있다.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 청사, 현재 호텔로 쓰이고 있는 국가사적지인 워싱턴 '옛 중앙우체국 건물'도 포함됐다. 일부 자산은 "트럼프가 오래전부터 비판하고 표적으로 삼았던 부처나 기관들의 청사"라고 AP는 지적했다.

WP는 "연방정부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시도"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수십 년간 소유했던 건물 대다수가 만성적인 자금 부족으로 더 이상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정부 기능 축소'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GSA는 "민간 부문의 역량을 활용해 정부 운영을 최적화하고, 고객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며, 지역사회에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부 효율성' 강조하지만 "실효성 없어"

미국 워싱턴에 있는 연방수사국(FBI) J. 에드가 후버 본부 건물의 모습. 워싱턴=AP 연합뉴스

문제는 실익보다 손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이다. 미 CNN방송은 "연방정부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 지침과 엇갈린 정책"이라고 짚었다. 건물 폐쇄 후 사무실 이전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 기술 인프라 구축과 가구 구매 등에 추가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로 부동산 매각 업무를 담당할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GSA의 전직 고위 간부는 WP에 "건물을 팔고 싶어도 건물을 팔 인력은커녕, 모든 연방 직원을 건물에서 몰아내는 데 필요한 돈도 없다"고 말했다.

실제 매각이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미 폭스뉴스는 "연방법에 따르면 초과 재산은 사적으로 매각되기 전에 다른 연방 기관, 주(州) 및 지방정부, 노숙자 보호소 및 기타 비영리 단체에 제공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메리칸대학 부동산 강사 스티브 테이텔바움은 "비과세인 (정부 소유) 부동산이 개인 소유가 되면 재산세 수익이 생긴다"면서도 "이미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한꺼번에 매물을 내놓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국일보

나주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