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1월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보직 신고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2·3 내란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고위급 검사, 국정원 처장 간의 통화 내역이 5일 드러났다. 통화 내역을 확인해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내란사태에 개입한 것이 의심되는 정황이라며 “내란 특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4일 새벽 0시37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선임과장(부장검사급)이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약 1분 22초 통화를 했고, (뒤이어) 새벽 0시53분께 해당 방첩사 대령은 국정원 과학대응처장과 2분2초간 통화했다”며 수사기관이 입수한 통화기록을 공개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부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대검 선임과장→방첩사 대령→국정원 처장 세 명의 순차 통화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이와 별도로, 방첩사 대령이 이튿날인 12월5일에도 이 대검 선임과장, 국정원 처장과 각각 두차례씩 더 통화한 것으로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조사단은 또 “과학수사부 고위 검사 2명이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를 확인했다”며 “그 중 1명이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인원”이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당시 방첩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해 국정원과 검찰에 인계하려던 과정에서 통화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8시30분께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했고, 정 전 처장은 밤 11시50분께 방첩사 대령 8명에게 이를 하달했다고 알려진 바 있다. 조사단은 이들 대령 가운데 4명이 수사기관에 ‘선관위 출동을 앞두고, 서버를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 테니 인계해주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 진술을 공개했다.
통화를 주고받은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은 디지털 포렌식, 거짓말 탐지기, 디엔에이(DNA) 분석, 사이버 범죄 등을 수사하는 부장검사급 고위 검사라는 게 조사단 설명이다. 국정원 과학대응처장은 국가안보정보조사국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사이버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들머리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조사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을 겁박해 부정선거에 대한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대검 포렌식팀에 선관위 서버를 넘겨 허위정보 조작을 기획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조사단 박선원 의원은 “검찰이 선관위 서버 탈취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됐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검찰도 수사 대상에 확실히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검은 자료를 내어 “(통화를 한) 해당 과장은 친분이 있는 방첩사 대령이 걱정돼 사적으로 전화한 것”이라며 “방첩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거나, (검사가) 선관위에 출동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해당 과장의 전담업무는 영상녹화조사, 문서감정, 심리분석, 등 법과학분석 분야이며, 컴퓨터 서버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업무는 다른 과장(디지털수사과장)의 소관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도 “개인적 통화”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