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처럼 유능한 동맹에 힘 실어야”
엘브리지 콜비(사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4일(현지시간) 한·미·일 삼각 협력과 관련해 “지난 6~8개월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그것이 계속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콜비 후보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관한 질의에 “한·미·일 3자에 대해 나는 어떤 면에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콜비는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 “이론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회의적”이라며 “역내에 다자적 조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거대한 야망은 아니다”고 말했다.
콜비는 서면 답변에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외교 정책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에는 한국과 같이 유능하고 의욕적인 동맹국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포함된다”며 “전반적으로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동맹은 미국의 이익에 핵심적이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위치의 초석”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직면한 보다 넓은 범위의 지정학 및 군사적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에 관해 콜비는 “대만에서의 패배와 함락은 미국 이익에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대만의 방위비 지출이)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국민총생산 대비) 10% 정도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에 대해 “훨씬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만약 동맹이 제 몫을 다하지 않는다면 미군에게 고통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실현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