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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전체회의 현안질의]
노종면, 과기부 차관에 "대응 마련" 요구
서로 책임 미룬 '과기부 방통위 공정위'

편집자주

매주 광화문에서 음모론을 설파하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원로목사가 탄핵 정국 이후 극우 정치의 정점에 섰다. 한국일보는 이른바 '애국시민'들의 헌금을 종잣돈 삼아 언론부터 쇼핑·금융·통신까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전광훈 유니버스'의 실태를 파헤쳤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원로목사 가족 및 측근과 밀접하게 연관된 알뜰폰 통신사 '퍼스트모바일'이 '기부요금제'를 통해 비싼 요금을 가입자들로부터 받고 있는 행태에 대해 국회에서 날 선 지적이 쏟아졌다. 한국일보 취재로 드러난 이른바 '전광훈 유니버스'의 실태에 대해서도 야당 위원들은 소관 부처에 대응책을 주문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퍼스트모바일에 대해 "
요금이 높을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영업을 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퍼스트모바일은 전 목사의 딸 전한나씨가 대주주로 있다. 노 의원은 "KT의 통신망을 빌려 쓰는 퍼스트모바일의 요금제는 KT망 이용 알뜰폰 회사들의 평균값보다 (월 제공) 데이터 기준 7기가바이트(GB) 기준으론 60% 높고 15GB 기준으론 73% 높다"고 짚었다. 아울러 "(가입 약관상) 개인정보 제공처에 광화문온 자유일보 사랑제일교회 등 '전광훈 집단'이 나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 광화문온과 극우 일간지 자유일보 모두 전 목사 측근과 아들·딸 등이 전현직 대표를 맡는 등 사랑제일교회와 무관치 않다.

전 목사 최측근들이 퍼스트모바일의 수익을 독식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노 의원은 "주주명부를 보면 전한나가 60%, 리더스프로덕션과 광화문온이 각각 20% (보유)"라며 "전광훈 계열사"라고 표현했다. 전한나씨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대표직에서 물러나 회사 운영 전반을 상세히 파악하기 어렵고 해외 일정이 있다"는 이유를 댔다.

알뜰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질책도 나왔다. 노 의원은 이날 기부를 명목으로 내세운 '퍼스트기부10' 요금제를 언급하며 "알아보니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 기부 신고 내역이 없다"며 강도현 과기부 2차관에게 "과기부는 관리 책임이 없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강 차관이 퍼스트모바일에 대한 조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 미비로 지난해 영업정지 조치가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실제
본보가 노종면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조치 내역에 따르면, 업체는 지난해 4~8월 약 4.5개월 영업정지 처분
을 받았다. 타인의 명의로 본인인증을 받는 '부정개통' 사례가 1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정부 부처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으로 빈축을 샀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전 목사의 '광화문 우파 7대 결의사항' 중 월 100만 원 종신연금 조항에 대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 과장 광고"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실태조사를 요구했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그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과기부도 다르지 않았다. 강 차관은 퍼스트모바일 약관 문제 지적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걸로 안다"
고 답했다. 그러나
알뜰폰 업체 이용약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과기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연매출 800억 원 미만 알뜰폰 회사들은 최초 사업 등록 당시를 빼고는 도중에 약관을 변경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없는 등 규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노 의원은 "필요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바꿔서라도 '저렴한 요금제 신뢰 있는 통신서비스 제공' 목표에 맞출 필요가 있다"며 "관리 방안을 마련해 알려 달라"고 촉구했다.

목차별로 읽어보세요

  1. ① <1>'전광훈 그룹' 지배 구조 해부
    1. • 당신이 낸 '애국 헌금'… '전광훈 유니버스' 배 불린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1513560004190)
    2. • 전광훈 "한 달에 헌금만 10억… 작년 광화문 집회에 1000억 지원"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1815100005238)
    3. • 전광훈이 모은 '애국시민' 쌈짓돈…자유일보 통해 美 로비업체로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1718120000068)
    4. • "교회 정관은 헌법"… 금융당국·수사기관도 전광훈 교회에 두 손 들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1701300001712)
    5. • '전광훈 쇼핑몰'... 기념일·회사 직책까지 마구잡이 수집 논란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312430003969)
    6. • '전광훈 알뜰폰' 주주명부 보니… 주주 단 3명, 모두 전광훈 최측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0408590005262)
  2. ② <2>'애국 가스라이팅'과 절대 순종
    1. • 2주간 경험 '전광훈 세계'... "회원 늘려" 실적 압박, "너는 돼지" 가스라이팅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1900030004723)
    2. • "전광훈이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 반대파 괴롭힘 앞장 '특임전도사 3인방'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1907050005680)
    3. • 경찰 폭행·화염병 투척·불법 선거운동… 법 위에 선 전광훈과 추종자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1907060003759)
  3. ③ <3> 광장 동원력, 비주류가 실세로
    1. • '아스팔트 목사' 전광훈, '주사파 척결' 윤석열… 어떻게 한배 탔나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014020000122)
    2. • 종교·정치 뒤섞인 선동… "보수 정당·주류 교단, 전광훈과 헤어질 결심을"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008300003333)
    3. • 전광훈의 자유통일당, 사실상 교회 헌금으로 작년 총선 치렀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817280004632)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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