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은 임기 단축 개헌을 하고, 재신임을 받는다면 4년을 더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른바 '3+4 개헌' 주장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개헌을 한 뒤 2028년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중임을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유 전 의원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임기 단축 개헌의 걸림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이 대표는 아마 속으로 '내가 대통령이 다 됐는데 왜 3년만 해야 하나'란 생각을 할지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워낙 개헌에 관심이 없으니 이런 식으로 유인책을 내놔야 개헌에 동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는 빨리 조기 대선이 돼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거 말곤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87년 체제'로 많은 대통령이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 그런데 이 헌법을 왜 고집하는지,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헌법 개정보다 중요한 게 선거제도 개편이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에 공감한다"며 "양당제가 있는 한 극단의 정치 대결이 없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 찍을 당이 있어야 하는데, 소선거구제에선 중간 세력이 나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4명씩 국회의원을 뽑으면 대구 12석 가운데 민주당이 3명, 광주 8석 중에 국민의힘이 2석 나올 수 있다"면서 "영·호남에서 기득권을 깨부수는 것도 혁신"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 ([email protected]) 윤한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