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성동훈 기자
이른바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공)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막겠다며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전달보다 5조원가량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규제 카드도 함께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시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을 두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5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시가 참석한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투기 세력에 의한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집값 담합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허위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6월까지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 조사도 실시한다.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으로 가격을 띄우는 행위나 단기간 다회 매수거래, 차입금이 과다한 매수거래 등이 조사 대상이 되며,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 수사의뢰 등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은평구 신축매입임대 주택공급 현장을 방문해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과 함께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이날 서울 은평구 신혼부부 임대주택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국적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약한 상황에서 왜 이런 상승세가 일어났는지 자세히 분석 중”이라며 “(최근 서울 아파트 구매자 가운데)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외지인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들여다 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함께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27일 기준 전달 대비 5조원 내외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초인 2월에 가계대출이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저금리로 가계대출이 급증했던 2021년 2월(9조7000억원) 이후 4년 만이다. 주택담보대출만 보면,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늘어난 액수는 3조3835억원에 달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하반기처럼 다주택자의 신규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나 부동산 갭투자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제한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1일 유주택자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6개월만에 재개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만 지방에서는 오히려 미분양이 쌓이는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만큼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시 지역별 차등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