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가 “사실상 0%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5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대미 수입품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율은 사실상 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이 대부분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며, 지난해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FTA 같은 양자 협정을 맺지 않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적용하는 ‘최혜국대우 실행 세율’은 한국이 13.4%, 미국이 3.3%로 4배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과 미국은 FTA를 맺은 만큼 이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과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적극 설명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미국 방문에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에너지위원회와 각각 국장급 협의체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르면 다음 주 미국으로 출국해 이 같은 협의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인데, 이 자리에서 관련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4일)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나 높다”면서 “생각해 보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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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같은 양자 협정을 맺지 않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적용하는 ‘최혜국대우 실행 세율’은 한국이 13.4%, 미국이 3.3%로 4배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과 미국은 FTA를 맺은 만큼 이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과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적극 설명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미국 방문에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에너지위원회와 각각 국장급 협의체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르면 다음 주 미국으로 출국해 이 같은 협의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인데, 이 자리에서 관련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4일)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나 높다”면서 “생각해 보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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