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0.79%에 환급 따지면 ‘무관세’
추후 협상에 한국 압박하려는 목적 풀이
추후 협상에 한국 압박하려는 목적 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워싱턴 디시(D.C.)의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한국이 미국보다 평균 4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했지만, 이는 사실과는 다른 주장으로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간 교역은 대부분 ‘무관세’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각)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네 배 더 높다”며 “우리는 한국에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 하지만 그런 일(고관세 부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 4배’ 발언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끼리 부과하는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에 근거한 주장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혜국 대우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 가입 국가들끼리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 없이 보편 적용하는 관세율을 뜻한다. 2023년 기준 미국의 최혜국 대우 관세율은 평균 3.3%고 한국은 13.4%다. 이 숫자만 비교하면 한국의 관세율이 4배가량 높아 보인다.
국가별 단순평균 최혜국 대우 관세율 현황(2023) 재가공. 자료: 세계무역기구(WTO)
그러나 실제 한미 교역에서는 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우선 적용된다. 이에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실효세율 기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추후 적용되는 관세 환급액까지 따지면 관세율은 더 낮아진다. 현재 미국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다. 쌀·오렌지 등 일부 미국산 농산물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상품이 무관세로 수입·수출되는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을 외면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관세 협상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최혜국 대우 관세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4배 차이’라는 표현에 대한 언급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