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신동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일을 함께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 모두 '12·3 불법계엄'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어떤 사건이 먼저 선고되든 뒤따르는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사건은 이달 둘째 주(3월 10~14일) 선고가 예상되며, 그중에서도 금요일(14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변론종결 후 각각 14일, 11일간 숙의를 거친 뒤 금요일에 선고됐다. 헌재 내부 상황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사법기관에선 선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요일 선고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 선고 시점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는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 시점이다. 헌재는 그간 한 총리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 수사기록을 다 받아보지 못했으니 변론을 속행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에 "기록 받길 기다리며 속행하는 건 무익해 보인다"며 단 1회 만에 변론을 종결한 게 대표적이다. 실제로 한 총리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결론 도출이 어렵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윤 대통령과 맞물린 '계엄' 쟁점

문제는 한 총리 사건 쟁점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맞물려있다는 점이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크게 5가지다. 이 중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선 헌재가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을 선고하면서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가장 관련이 있는 사유는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부분이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작년 12월 3일 윤 대통령에게 계엄 얘기를 듣고, 회의 소집을 건의한 뒤 회의에 참여한 건 소극적이나마 위헌적 계엄 선포를 받아들이고, 계엄 선포 요건인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도록 조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한 총리 측은 "국무위원들 반대와 우려를 전달해 계엄을 막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취지다. 한 총리 또한 최후변론에서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다시 생각하도록 말리려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평의가 재개되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수단체 집회 및 충돌을 대비해 경찰들이 배치돼있다. 최주연 기자

한 총리 사건 먼저? 윤 대통령 사건 먼저?

한 총리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하게 되면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한 총리 탄핵 사건 결정문을 통해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예상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헌재가 한 총리를 내란 공범으로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로 선고일을 늦춰 잡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반면 윤 대통령 사건과 연결 짓지 않고 순리대로 신속하게 선고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에 반대해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어보자고 한 게 어떻게 내란 공범이 될 수 있느냐"며 "애초에 증거조사를 할 필요도 없는 아주 간단한 사건이므로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두 사건을 같은 날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법 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재판관들 판단에 달린 문제"라며 "두 사건 모두 신속하게 선고할 필요가 있으니 앞뒤로 나누기보다 같은 날 대통령 탄핵 사건을 선고하고, 연이어 한 총리 사건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김진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