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언제 내릴지 관심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여전히 변수가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

별다른 일정 없이 재판관 8명이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삼일절 연휴에도 재판관들은 각자 증거와 재판기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선고일은 두 사건 모두 금요일이었습니다.

'변론 종결 2주 내', 그리고 '금요일'.

이런 전례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14일쯤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옵니다.

하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입니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돼 탄핵 심판에 참여하려면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최소 2주 이상 선고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 선고도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이미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 사건의 변론 종결보다 엿새 빠른데, 때문에 선고도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정문 작성과 선고도 그만큼 뒤로 미뤄질 거란 분석입니다.

만약,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경우, 평결부터, 최종 결정문 작성, 그리고 선고까지, 시간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이근희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81 정부 결국 '의대 증원 0명' 백기 드나…"악순환 반복" 비판 랭크뉴스 2025.03.06
45080 이재명 '북극항로 세일즈' 나서자…박형준 "산은 이전 먼저" 랭크뉴스 2025.03.06
45079 [속보] 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해야" 랭크뉴스 2025.03.06
45078 한동훈 "계엄 막는 순간 '엿됐다' 생각…이재명은 벌써 대통령된 듯" 랭크뉴스 2025.03.06
45077 ‘65세는 노인 아냐’…서울 시민 64%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높여야” 랭크뉴스 2025.03.06
45076 배우 강은비 결혼…"17년 묵묵한 나무처럼 지켜준 사람" 랭크뉴스 2025.03.06
45075 아내 묶고 성고문한 남편…"나 성범죄자 되면 애들은" 협박편지 랭크뉴스 2025.03.06
45074 인천 백운역 인근서 비둘기 11마리 집단 폐사…정밀 검사 의뢰 랭크뉴스 2025.03.06
45073 [속보] 박정훈 대령, 새 보직 받았다···수사단장 해임 1년 6개월 만에 랭크뉴스 2025.03.06
45072 홍준표 "대통령 되면 개헌해서 헌법재판소 없앨 것" 랭크뉴스 2025.03.06
45071 운전하다 '꽝' 소리에 기절…"죽을 뻔 했다" 폭탄 날벼락 맞은 마을 랭크뉴스 2025.03.06
45070 [단독] 이재명 경선 캠프에 문재인 청와대 고위급도 합류…통합 기조 랭크뉴스 2025.03.06
45069 울산서 택시가 담벼락 들이받아 70대 4명 사망·1명 중상 랭크뉴스 2025.03.06
45068 '발언 핀트' 안 맞는다 했는데, 면담 끝나자 박형준 돌연‥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06
45067 쾅! "여보 어떡해" 초토화‥한미훈련 도중 '날벼락' 랭크뉴스 2025.03.06
45066 '비명-검찰 결탁설'은 계산된 실언?... 제 발로 통합 물꼬 걷어찬 이재명 랭크뉴스 2025.03.06
45065 [단독]폭탄이 떨어져도 재난문자 ‘0건’…군도 지자체도 발송 ‘뒷짐’ 랭크뉴스 2025.03.06
45064 한국 소방관, 가족여행 중 태국서 ‘심정지’ 외국인 살렸다 랭크뉴스 2025.03.06
45063 이재용이 주식 부자 1위가 아니라니…‘12조’ 조정호가 앞질러 랭크뉴스 2025.03.06
45062 대학생들 만난 한동훈 “계엄 막으려 나서는 순간 ‘난 X 됐다’고 생각했다” 랭크뉴스 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