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그런데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엿새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며, 헌법상의 의무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오늘도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직접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마 후보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은 "임명을 숙고해야 한다"고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과를 보고 임명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정무적인 의견만 앞세운 겁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3명 중 마 후보를 제외하고 2명만 임명한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로부터 엿새째 임명을 미루고 있는 셈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을 수습하기는 커녕 헌정 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할 책임도 커질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도 "헌재 결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반헌법적 폭거"라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마치 조폭처럼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이행하는 시기나 방법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마은혁 후보자 추천은 여야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 25년 된 관행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폭거였습니다."
여야 합의를 핑계로 임명을 거부했던 최상목 권한 대행이 헌재 결정마저 무시하고 시간 끌기에 들어가면서 여야 입장만 끝이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구본원 /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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