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알고 입학… 집단행동 명분 없어”
2024학번도 무관용 원칙 적용 예고
2024학번도 무관용 원칙 적용 예고
한 의과대학 학생이 개강을 앞둔 지난 3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최현규 기자
교육부가 수업 거부 조짐을 보이는 의대 신입생들에게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의대 증원 혜택을 입어 입학하고는 증원을 막기 위한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올해 신입생마저 집단행동에 나서면 내년 의대 교육 현장은 2024~2026학번이 모두 1학년인 ‘트리플링(tripling)’ 상황에 놓인다. 정부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새 학기부터 신입생 다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2025학번은 증원을 알고 입학했으므로 증원을 이유로 하는 수업 거부 명분이 없다. 수업을 거부하는 신입생에겐 대학들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40곳 중 10곳에서 수강신청 인원이 ‘0명’으로 집계되는 등 신입생들 사이에서 수업 거부 움직임이 나타나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김 국장은 2024학번에도 ‘무관용 원칙’ 적용을 예고했다. 그는 “올해는 집단 휴학을 일괄 승인하는 등 학사 유연화 조치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일각에선 ‘지난해처럼 학사 유연화를 통해 결국 집단 휴학을 인정해주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집단 휴학을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대학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강력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의·정 갈등 초기부터 스스로 세운 원칙을 허물면서 정부 안팎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동맹휴학 불가’ ‘수업 불참 시 유급 처분’ 등의 경고를 한 뒤 의대생들의 강경론에 끌려다니다 동맹휴학을 사실상 허용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올해 엄격한) 학칙 적용이란 원칙을 세운 이유는 휴학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대 교육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만에 하나 3개 학번이 1학년에 겹칠 경우 (휴학을 접고) 복귀하고 싶어도 복귀 못할 수 있다. 협박이 아니라 학교 교육 여건이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국 40곳 의과대학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의대생들에게 수업 복귀를 당부했다. KAMC는 이날 ‘학생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대 정원을 조정하도록) 정부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정부를 상대로 협상하고 협의하는 일은 대한의사협회 등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