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현금성 예산 규모가 최대 11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예산을 지적하며 현금 살포라고 비판하더니 정작 여당도 '선심성 돈 풀기' 경쟁에 가세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 1인당 100만 원 에너지바우처 도입과 취약계층 1인당 최대 50만 원 선불카드 도입에 더해 소상공인 시설·장비 바우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약 2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급자 등까지 지원폭을 늘리기로 하면서 지원 대상은 약 1,00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1,000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선불카드 지원 예산만 최대 5조 원에 달한다.

이에 더해 연 매출 1억400만 원 이하의 전국 소상공인 210만 명에게 △최대 100만 원 에너지 바우처 지급 △최대 200만 원 노후 시설 개선·장비 구입 바우처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두 바우처 지급에는 각각 2조1,000억 원과 4조2,000억 원으로, 합하면 최대 6조3,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간 국민의힘은 '핀셋 추경', '취약계층 선별 지원'을 강조하며 전 국민 지원을 고수하는 민주당을 향해 "혈세로 매표 행위를 한다"고 비판해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은 약 13조 원이 들어가고 (여당안은) 그에 비해 굉장히 적은 예산"이라고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추경) 재원은 나랏빚인 국채를 조달해야 하는데 부모가 빚을 당겨쓸 테니 자식들에게 갚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민주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추경 방안은 영세 상인,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보편적 지원을 주장하는 민주당과는 차별화된다. 다만 최대 11조 원의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현금성 지원이고, 국채 발행 외에는 뚜렷한 재원 조달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부처에 (추경 방안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이야기했고 (지원)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노후시설 교체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데, 신청 인원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추경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책은 일회성 처방에 그치고, 에너지 바우처는 한두달치 공과금을 내고 나면 그만"이라며 "국민의힘 구상으론 추경의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윤한슬 기자 ([email protected]) 우태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