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자금조달 동원 계획 발표하는 EU 집행위원장
(브뤼셀 EPA=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 재무장 계획'으로 명명된 국방 부문 자금 동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5.3.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4일(현지시간)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 8천억 유로(약 1229조원)에 달하는 자금 동원 계획을 내놨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명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을 27개 회원국 정상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행정부 격인 집행위는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국방 부문에 대한 공공자금을 적극 동원할 수 있도록 EU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국가별 예외조항(national escape clause)을 발동하자고 제안했다.

재정준칙에 따라 회원국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초과 시 EU 차원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지만 국방 부문에 대해선 이를 면해준다는 의미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예외조항 발동 시 "회원국이 평균적으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5％가량 늘릴 경우, (제재 부담 없이) 4년간 6천500억 유로(약 998조원)가량의 재정적 여유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U에 따르면 전체 27개 회원국 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속한 23개국의 국방비 평균은 GDP 1.99％ 수준이다. 1.5％포인트 증액되면 산술적으로 평균 약 3.5％까지 높아진다.

다만 EU가 발동하려는 '국가별 예외조항'은 특정 회원국에 대한 재정준칙 적용을 일시 유예하는 것으로, 모든 회원국에 일괄 적용되는 일반적 예외조항(general escape clause)과는 차이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일반적 예외조항이 발동됐다.

EU 공동예산을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공개됐다.

집행위는 EU 예산으로 1천500억 유로(약 230조원)의 차관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 자금으로 방공 체계, 미사일 및 포탄, 드론 등 군사장비를 회원국 간 공동 조달하는 데 활용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EU 다년간 예산에 할당된 '결속 정책'(Cohesion Policy) 관련 예산의 국방 부문 활용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7년 단위로 공동 예산안을 짜는 EU는 공동체 차원의 다양한 문제해결 방안 등 결속 정책 명목으로 회원국에 각종 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1∼2027년 예산안 기준 3분의 1가량이 배정돼 있다. EU 예산 중 비중이 가장 크다.

특히 기존에는 EU 기금 사용 시 대기업 지원 제한, 다른 용도 이전 금지 등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국방 부문에 한해서는 완화된 규정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집행위의 계획은 회원국 간 합의가 필요해 6일 열리는 특별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구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나토를 통해 유럽에 제공했던 '안보 우산'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 파행 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중단한 직후 나온 것이기도 하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럽인들은 미국의 지원, 그리고 수십 년간 미국이 유럽 안보에서 수행한 역할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 미국과 강력한 관계는 나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후에 구축된 유럽의 정치·경제 질서 전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면서 "유럽의 질서가 흔들리면 전체 국제 시스템이 불안정해진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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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빛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