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는 극단적인 선동을, 다름 아닌 집권여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헌재를 공격하고,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다며 으름장까지 놓는 건, 또 다른 헌정 혼란을 일으키고 국격을 계속 추락시키고, 결국 얄팍한 자기 이익만을 위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다시헌법,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탄핵 반대 집회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쳐부수자고 했습니다.
[서천호/국민의힘 의원 (지난 1일)]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때려부숴야 합니다, 쳐부수자."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자고 옥중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명규/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 (지난 1일)]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즉각 처단하자, 처단하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극우 성향 인사를 국회 기자회견장에 불러들인 지 사흘만이었습니다.
[전한길/한국사 강사 (지난달 26일)]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시킨다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돼 사라질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세력들의 헌재 공격이 도를 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 없이 서부지법 폭도들을 감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5일)]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이듬해 문을 열었습니다.
입맛대로 헌법을 뜯어고치던 군부 독재 정권을 청산하면서 헌법 재판을 정상화한 겁니다.
헌재의 시초격인 헌법위원회는 박정희 유신 독재 시절부터 전두환 신군부 정권까지 단 한 건의 사건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창립부터 지난 1월까지 5만 건 넘는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5.18 특별법 합헌 결정으로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고, 긴급조치 위헌, 낙태죄 헌법불합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선고 등 국민 기본권 신장에도 앞장섰습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재가 권위를 가지고 사법적으로 평화적으로 결정하니까 다른 관련 당사자들이 승복함으로써 해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 기관의 신뢰를 이렇게 흔드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 평가받는 헌법재판소를 계속 위협한다면, 역사를 거꾸로 되돌릴 거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진단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 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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