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특별감사관’ 당론 추진
선관위 “외부 인사 주도 한시적 특별위원회 적극 검토”
‘고위직 자녀 부정 채용’ 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지난 달 27일 발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찰 결과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비위와 일부 직원 복무기강 해이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사과했다.
또 자체적으로 채용 비리를 없애는 조치를 했다면서 “그럼에도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국회의 국정조사·국정감사 통제까지 배제되는 건 아니다”
앞서 감사원은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2023년 6월부터 직무감찰을 벌였고, 지난 달 25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감사 결과 서울선관위 등 7개 시·도 선관위에서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 비위가 적발됐고, 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인사담당자 등 32명을 중징계 요구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 달 27일 “헌법과 선관위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회에서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과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선관위 비위를 담당할 특별감사관 도입과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특별감사관에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시한을 둬서 감사원에 준하는 권한을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장관급 사무총장, 아들 8급 공무원 채용되도록 영향력 행사, 관사 특혜도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에서는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가족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다. 선관위 고위직·중간 간부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해 채용을 청탁했다. 특혜 채용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이 선관위 경력직 채용에 응시해 이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앙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장관급)은 2019년 아들이 인천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총장의 자녀는 전보 제한 기간 없이 강화군 선관위에 임용됐고, 채용 1년 만에 상급 기관인 인천선관위로 전입할 수 있게 됐다. 관사를 무료로 제공받기도 했다. 김 전 총장은 담당자들에게 “(관사를) 어떻게든 하나 해줘”라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의 후임인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이 2022년 전남 선관위 채용에 지원했을 때에는 점수 조작 수법이 동원됐다. 인사 담당자는 면접위원들에게 점수표의 점수란을 비워두게 했고, 여기에 박 전 총장 딸 등 미리 정해둔 사람들이 합격하도록 점수를 써넣었다.
중앙선관위 송봉섭 전 사무차장(차관급)은 2018년 충북선관위 담당자에게 전화해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 중이던 딸을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했다. 송 전 차장은 채용을 청탁하면서 “내 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착하고 성실하다”고 말했다.
중앙·지역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은 “선관위는 가족회사”라고 말했고,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져도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며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혜 채용에 관여했다가 적발된 한 직원은 감사원 조사에서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2023년 5월 자체 특별 감사를 실시해 사무총장·차장을 면직했고,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을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담당 직원 4명에게는 징계를 요구했다. 현재 문제가 된 지방직 경력 채용은 실시하지 않고 있고, 면접 위원은 100% 외부인으로 위촉하고 있다. 또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독립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중앙선관위는 “2023년 7월 강화된 채용 규정을 적용한 후 고위직 자녀 채용 문제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징계 중단됐던 직원 신속하게 조치”… 부당하게 채용된 10명은 현재 근무 중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되었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위법·부당 채용 관련자 10명은 현재도 선관위에 재직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직원은 채용 과정에 관여한 간부 또는 인사 담당자이고, 위법·부당하게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선관위 “외부 인사 주도 한시적 특별위원회 적극 검토”
4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고위직 자녀 부정 채용’ 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지난 달 27일 발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찰 결과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비위와 일부 직원 복무기강 해이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사과했다.
또 자체적으로 채용 비리를 없애는 조치를 했다면서 “그럼에도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국회의 국정조사·국정감사 통제까지 배제되는 건 아니다”
앞서 감사원은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2023년 6월부터 직무감찰을 벌였고, 지난 달 25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감사 결과 서울선관위 등 7개 시·도 선관위에서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 비위가 적발됐고, 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인사담당자 등 32명을 중징계 요구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 달 27일 “헌법과 선관위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회에서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과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선관위 비위를 담당할 특별감사관 도입과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특별감사관에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시한을 둬서 감사원에 준하는 권한을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장관급 사무총장, 아들 8급 공무원 채용되도록 영향력 행사, 관사 특혜도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에서는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가족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다. 선관위 고위직·중간 간부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해 채용을 청탁했다. 특혜 채용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이 선관위 경력직 채용에 응시해 이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앙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장관급)은 2019년 아들이 인천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총장의 자녀는 전보 제한 기간 없이 강화군 선관위에 임용됐고, 채용 1년 만에 상급 기관인 인천선관위로 전입할 수 있게 됐다. 관사를 무료로 제공받기도 했다. 김 전 총장은 담당자들에게 “(관사를) 어떻게든 하나 해줘”라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의 후임인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이 2022년 전남 선관위 채용에 지원했을 때에는 점수 조작 수법이 동원됐다. 인사 담당자는 면접위원들에게 점수표의 점수란을 비워두게 했고, 여기에 박 전 총장 딸 등 미리 정해둔 사람들이 합격하도록 점수를 써넣었다.
중앙선관위 송봉섭 전 사무차장(차관급)은 2018년 충북선관위 담당자에게 전화해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 중이던 딸을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했다. 송 전 차장은 채용을 청탁하면서 “내 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착하고 성실하다”고 말했다.
중앙·지역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은 “선관위는 가족회사”라고 말했고,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져도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며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혜 채용에 관여했다가 적발된 한 직원은 감사원 조사에서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2023년 5월 자체 특별 감사를 실시해 사무총장·차장을 면직했고,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을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담당 직원 4명에게는 징계를 요구했다. 현재 문제가 된 지방직 경력 채용은 실시하지 않고 있고, 면접 위원은 100% 외부인으로 위촉하고 있다. 또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독립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중앙선관위는 “2023년 7월 강화된 채용 규정을 적용한 후 고위직 자녀 채용 문제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징계 중단됐던 직원 신속하게 조치”… 부당하게 채용된 10명은 현재 근무 중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되었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위법·부당 채용 관련자 10명은 현재도 선관위에 재직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직원은 채용 과정에 관여한 간부 또는 인사 담당자이고, 위법·부당하게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