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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 미비…국방부 정기감사서 위법·부당 사항 19건 적발


PX서 판매되는 외국산 담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군(軍) 마트에서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재판매하는 수법이 점차 다양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국방부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 재판매 업체들은 군마트 이용자나 군마트에 납품하는 유통업체 직원을 통해 상품을 대량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업체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년간 군마트 이용 대상인 국가 유공자의 자녀로부터 4억2천35만원 상당의 군마트 상품을 구매해 다시 판매했다.

B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군마트에 납품하는 유통업체 직원으로부터 상품 4천320개를 단가 3만310원에 구매해 27개 일반 쇼핑몰에 개당 3만8천∼4만2천원에 팔았다.

감사원은 "재판매 업체가 군마트 상품을 확보하는 방식은 더욱 다양화하고 있다"면서 "군마트 관리관·판매원들과의 유착, 유통업체 직원을 통한 군마트 상품 빼돌리기 등 재판매 업체에서 군마트 상품을 확보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해 사전에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군복지단은 오픈마켓 업체에 재판매 업체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으나 '군 마트 상품 재판매를 금지할 근거가 없어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는 군인복지기본법 등에 군 마트 상품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28개 이상의 재판매 업체가 제재받지 않은 채 군 마트 상품을 재판매·유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군 복지시설인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확보해 시중에서 재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에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방부와 각 군이 행정안전부 등의 승인 없이 간부 인력 정원을 초과 운영하는 실태도 적발했다. 또 전자기파(EMP) 방호시설 및 경계용 드론은 성능이 미흡하고 고장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총 19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국방부 본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의 관계 기관에 판정, 주의·시정 요구, 통보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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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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