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 규정 미비…국방부 정기감사서 위법·부당 사항 19건 적발


PX서 판매되는 외국산 담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군(軍) 마트에서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재판매하는 수법이 점차 다양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국방부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 재판매 업체들은 군마트 이용자나 군마트에 납품하는 유통업체 직원을 통해 상품을 대량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업체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년간 군마트 이용 대상인 국가 유공자의 자녀로부터 4억2천35만원 상당의 군마트 상품을 구매해 다시 판매했다.

B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군마트에 납품하는 유통업체 직원으로부터 상품 4천320개를 단가 3만310원에 구매해 27개 일반 쇼핑몰에 개당 3만8천∼4만2천원에 팔았다.

감사원은 "재판매 업체가 군마트 상품을 확보하는 방식은 더욱 다양화하고 있다"면서 "군마트 관리관·판매원들과의 유착, 유통업체 직원을 통한 군마트 상품 빼돌리기 등 재판매 업체에서 군마트 상품을 확보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해 사전에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군복지단은 오픈마켓 업체에 재판매 업체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으나 '군 마트 상품 재판매를 금지할 근거가 없어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는 군인복지기본법 등에 군 마트 상품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28개 이상의 재판매 업체가 제재받지 않은 채 군 마트 상품을 재판매·유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군 복지시설인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확보해 시중에서 재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에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방부와 각 군이 행정안전부 등의 승인 없이 간부 인력 정원을 초과 운영하는 실태도 적발했다. 또 전자기파(EMP) 방호시설 및 경계용 드론은 성능이 미흡하고 고장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총 19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국방부 본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의 관계 기관에 판정, 주의·시정 요구, 통보 조처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35 ‘경칩’ 꽃샘추위…빙판길 조심 랭크뉴스 2025.03.05
44334 쓰레기로 버린 2600만원…‘아들 수술비’란 말에 24t 더미 뒤져 회수 랭크뉴스 2025.03.05
44333 [단독]명태균, 홍준표 측이 ‘빚 갚으라’ 독촉하자 “선거법 위반 고발한다 해라” 랭크뉴스 2025.03.05
44332 [비즈톡톡] KT ‘AI 투자’ 재원 마련 어떻게?... 호텔 매각 추진에 ‘시끌’ 랭크뉴스 2025.03.05
44331 [공정위 핫이슈] 공정위 ‘사업기회 제공’ 제재 강화 예고… 11년간 3번뿐인 과거 사례는 어땠나 랭크뉴스 2025.03.05
44330 1회 충전에 900㎞… 리튬메탈 음극재 개발 나선 배터리社 랭크뉴스 2025.03.05
44329 헌재, 한덕수부터 선고 가능성…尹 선고 지연 또 다른 변수 랭크뉴스 2025.03.05
44328 尹 뽑은 2030 "국민의힘은 아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못 찍겠다” 랭크뉴스 2025.03.05
44327 뉴욕증시, 관세 전쟁이 촉발한 롤러코스터…다우 1.55%↓ 마감 랭크뉴스 2025.03.05
44326 '뜨거운 감자' 부상한 북한군 포로 귀순… 실행까진 '첩첩산중' 랭크뉴스 2025.03.05
44325 캐나다·멕시코 "보복관세"‥트럼프 "그럼 추가 관세" 랭크뉴스 2025.03.05
44324 "유명인 고통? 그게 사치세" 한국팬 열광한 이 남자의 변신 랭크뉴스 2025.03.05
44323 색깔론 번진 ‘李 엔비디아 발언’… “소련 전철 밟자는 건가” “한국말도 이해 못 하나” 랭크뉴스 2025.03.05
44322 트럼프 '살벌 경고' 통했다…젤렌스키 "공중·해상 즉각 휴전 가능" 랭크뉴스 2025.03.05
44321 ‘생큐, 트럼프’ 최대 수혜자 푸틴···옛 소련 패권 구축 가속하나[‘트럼프식’ 세계질서] 랭크뉴스 2025.03.05
44320 한덕수 먼저? 尹 먼저?... "탄핵 쟁점 맞물려 같은 날 선고 가능성도" 랭크뉴스 2025.03.05
44319 [2보] 뉴욕증시, 관세전쟁 격화 양상에 3대 지수 하락…다우 1.6%↓ 랭크뉴스 2025.03.05
44318 대주주 MBK의 과도한 재무 부담 가중…업계 “터질 게 터졌다” 랭크뉴스 2025.03.05
44317 강남 아파트서 수박 키우는 사람들…채솟값 급등에 '텃밭 열풍' 랭크뉴스 2025.03.05
44316 [단독] 불법 촬영 피해자 “황의조, 모든 사건의 시발점” 랭크뉴스 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