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 규정 미비…국방부 정기감사서 위법·부당 사항 19건 적발


PX서 판매되는 외국산 담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군(軍) 마트에서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재판매하는 수법이 점차 다양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국방부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 재판매 업체들은 군마트 이용자나 군마트에 납품하는 유통업체 직원을 통해 상품을 대량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업체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년간 군마트 이용 대상인 국가 유공자의 자녀로부터 4억2천35만원 상당의 군마트 상품을 구매해 다시 판매했다.

B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군마트에 납품하는 유통업체 직원으로부터 상품 4천320개를 단가 3만310원에 구매해 27개 일반 쇼핑몰에 개당 3만8천∼4만2천원에 팔았다.

감사원은 "재판매 업체가 군마트 상품을 확보하는 방식은 더욱 다양화하고 있다"면서 "군마트 관리관·판매원들과의 유착, 유통업체 직원을 통한 군마트 상품 빼돌리기 등 재판매 업체에서 군마트 상품을 확보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해 사전에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군복지단은 오픈마켓 업체에 재판매 업체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으나 '군 마트 상품 재판매를 금지할 근거가 없어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는 군인복지기본법 등에 군 마트 상품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28개 이상의 재판매 업체가 제재받지 않은 채 군 마트 상품을 재판매·유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군 복지시설인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확보해 시중에서 재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에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방부와 각 군이 행정안전부 등의 승인 없이 간부 인력 정원을 초과 운영하는 실태도 적발했다. 또 전자기파(EMP) 방호시설 및 경계용 드론은 성능이 미흡하고 고장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총 19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국방부 본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의 관계 기관에 판정, 주의·시정 요구, 통보 조처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452 [속보] 트럼프 "韓 관세 美의 평균 4배 높아…반도체법 폐지해야" 랭크뉴스 2025.03.05
44451 마은혁 임명 미룬 최상목에…이재명 "불법·위헌 밥 먹듯 하고 있다" 랭크뉴스 2025.03.05
44450 트럼프 "韓 등이 알래스카 가스관 참여원해…수조달러 지출할것" 랭크뉴스 2025.03.05
44449 검찰, 윤 대통령 부부·김용현 비화폰 불출대장 확보 랭크뉴스 2025.03.05
44448 트럼프 "알래스카 가스관, 한국 등 참여 희망... 수조 달러 투자" 랭크뉴스 2025.03.05
44447 이진숙 “윤석열, ‘내란 수괴’ 표현 동의 안 해…이재명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범’” 랭크뉴스 2025.03.05
44446 젤렌스키 “트럼프 리더십 아래서 일할 것”…공중·해상 휴전 제안 랭크뉴스 2025.03.05
44445 [속보] 트럼프 "알래스카 가스관에 한국∙일본 등 수조달러 투자" 랭크뉴스 2025.03.05
44444 왕대륙, 폭행사주에 영상 찍어 자랑…살인미수 혐의 체포 랭크뉴스 2025.03.05
44443 한국 1인당 국민소득, 일본보다 높아…3만6624달러, 주요국 중 6위 랭크뉴스 2025.03.05
44442 체코 원전 수주 탈락한 프랑스, 유럽연합에 재차 항의 랭크뉴스 2025.03.05
44441 "봉준호 인종차별주의자"…블랙핑크 리사 팬들 뿔났다, 왜 랭크뉴스 2025.03.05
44440 ‘최상목 고발’ 하룻새 5천명 돌파…“마은혁 불임명 직무유기” 랭크뉴스 2025.03.05
44439 가족 손에 숨진 80대女…남편·아들은 한강서 극단선택 시도 랭크뉴스 2025.03.05
44438 병역기피 이어 살인미수까지…대만 배우 왕대륙 체포 랭크뉴스 2025.03.05
44437 [속보] 트럼프 "알래스카 가스관에 한국 등 참여 희망…수조달러 투자" 랭크뉴스 2025.03.05
44436 트럼프 “알래스카 가스관에 한국 등 참여 희망…수조달러 투자” 랭크뉴스 2025.03.05
44435 명품 플랫폼 발란, 기업가치 10분의 1로 ‘뚝’... “그래도 투자자 있어 나은 형편” 랭크뉴스 2025.03.05
44434 검찰, 尹·김용현 비화폰 불출대장 확보‥경호처 임의제출 랭크뉴스 2025.03.05
44433 장제원 '성폭행 의혹'에 탈당 시사... '윤핵관' 사법리스크 수난사 랭크뉴스 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