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대 정상화 가능성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3월 개강을 하루 앞두고 전국 40개 의대 중 10곳은 모든 학년에서 수강신청 인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 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수강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수강신청 인원은 총 4천219명에 그쳤으며 단 1명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도 전체 의대의 4분의 1인 10곳이나 됐다. 2025.3.3 [email protected]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교육부는 4일 "의대 2025학번은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한 수업 거부 명분이 없다. 수업을 거부하는 25학번에게는 대학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대 신입생은 꼭 수업에 참여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의대 대부분이 이날 개강하는 만큼 신입생의 수업 참여를 끌어내려는 압박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 국장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동맹휴학' 중인 24학번과 관련해서도 "올해는 집단휴학을 일괄 승인하는 등의 학사 유연화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대학들이 휴학생 처분을 학칙대로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각에선 작년처럼 학사 유연화로 결국 집단휴학을 인정해주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작년에 교육부가 학사 유연화를 해준 이유는 수업받으라는 취지의 학생 보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칙 적용이라는 원칙을 내세운 것은 올해 휴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사실상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올해는 절대로 동맹휴학 같은 것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만약 내년 의대 1학년에 2024·2025·2026 학번이 겹칠 경우 모든 피해는 24학번이 입게 된다"며 휴학 중인 24학번의 복귀를 강하게 요청했다.

그는 24학번 일각에서 25학번과의 분리교육을 요구하는 데 대해 "아무리 분리 교육을 받고 싶어도 24학번의 복귀가 5, 6월로 넘어가면 불가능하다"며 "분리 교육을 원한다면 늦어도 3월 넷째 주 안으로는 학교에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또 "만에 하나 3개 학번이 1학년에 겹칠 경우 어떤 학년, 어떤 학생이 될진 모르겠으나 (휴학을 접고) 복귀하고 싶어도 복귀 못 할 수도 있다"며 "이는 협박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캐파(수용력)가 그렇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학이 의대생 집단휴학을 승인할 경우 학사 감사 등의 조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학칙대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고, 조치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한 바 없다"며 "학생이 개인 사정에 따라 휴학하는 것은 법적으로 막을 수 없지만 대학의 일괄 휴학승인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런 원칙을 담은 학사운영 방침 공문을 대학들에 내려보냈다"고 덧붙였다.

새 학기에도 썰렁한 의대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전국 상당수 대학 의과대가 개강한 4일 오전 새 학기 수업을 시작한 대전의 한 대학 의대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2025.3.4 [email protected]

김 국장은 '2025학년도 의대교육 내실화 방안' 발표가 지연되는 데 대해서는 "교육 주체는 대학이고 교육부는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일단 24학번과 25학번을 같이 교육할지, 분리교육 할지 각 대학이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복귀할 휴학생 규모 등과도 연관돼 있다"며 "그런 사정을 고려해 대학들과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오석환 차관이 일부 의대 총장들과 만나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천58명으로 돌리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차관과 함께 어제 일부 총장들을 만난 건 맞다"면서도 "신입생 수업 참여 등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을 뿐 3천58명안을 논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24·25학번의 동시 병원실습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국 국립대학에 임상실습센터가 건립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차질 없이 실습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 국장은 의대 내에서 휴학을 강요한 행위 등과 관련해 작년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총 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업 참여 혹은 복학 신청 학생의 실명을 특정 사이트에 올려서 집단 비방하는 행위가 전형적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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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