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폭발·잠수사고’ 한화오션, 사법조치 46건으로 1위
‘배터리 공장 화재로 31명 사상’ 아리셀, 과태료 17억9000만원으로 1위
이 기사는 2025년 3월 4일 오후 2시 30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작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거쳐 사법처리를 가장 많이 당한 기업은 한화오션으로 나타났다. 또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아리셀로 나타났다. 두 회사에서는 각각 사망 2명, 사상 31명이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산업안전보건 분야 특별감독 실시 현황’ 자료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은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않아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여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사법 조치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법 처리에는 입건, 수사, 검찰 송치 등이 포함된다.
작년 산재 사법처리 1위 ‘한화오션’, 과태료 1위 ‘아리셀’
고용부에 따르면, 작년 산업안전보건 분야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기업은 총 16곳이다. 이 가운데 사법처리가 가장 많은 기업은 한화오션이다. 위반 조항이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작년 1월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먼저 1월 12일 가스 폭발로 2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다. 이어 같은 달 24일에도 3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선체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잠수했다가 익사했다. 이 직원은 잠수기능사 자격도 없었는데 잠수 업무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오션은 과태료도 2억6650만원을 부과받았다. 과태료 금액 기준으로 3위로 나타났다.
또 작년 산업안전보건 분야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기업 중에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아리셀이다. 과태료 액수는 17억9195만원이다. 아리셀은 경기 화성시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업체다. 이 회사 공장에서 작년 6월 24일 리튬전지 폭발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사망했다. 이 중 18명은 이주노동자였다. 당시 사고로 중상 2명, 경상 6명도 발생했다. 총 31명의 사상자가 생긴 것이다.
아리셀은 사법처리도 한화오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조항은 26건이었다. 고용부는 화재 대피 관련 안전 조치 의무 위반, 경영 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고 한다.
사법처리 상위 5개사 중 3곳 ‘조선사’, 공공기관 중 코레일 유일
작년 사법처리 건수가 많은 순서로 상위 5개 기업 중 3개는 조선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오션 46건(1위)에 이어 금강중공업이 21건(3위), 대선조선이 16건(5위)이다. 경남 고성에 있는 조선사인 금강중공업에서는 지난해 5월 9일 중심을 잃고 넘어진 선박 구조물에 근로자 2명이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또 같은 달 13일 부산 대선조선 다대공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폭발 사고로 숨졌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고용부 특별근로감독을 작년 9월에 받았다. 그 결과 사법처리 19건(4위)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과태료 3억9140만원도 부과받았다. 과태료 액수 기준으로 2위를 기록한 것이다. 코레일은 작년 8월 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선로 전차선을 고치려고 작업 열차에 올랐던 30대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로 고용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당시 사고로 사망한 두 사람은 가산디지털단지역 방향 하행선을 따라 5m 높이 작업대(바스켓)에 올라 해당 선로 전차선을 보수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달려온 선로 점검 열차에 치여 숨졌다.
대우건설은 과태료 4위(8702만원)로 집계됐다. 1~3위는 아리셀, 코레일, 한화오션이 차지했다. 대우건설은 작년 6월 경북 청도군 운문댐 안전성 강화사업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잠수 근로자 2명이 동시에 사망하는 사고로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현대차도 특별근로감독 받아…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현대차도 작년에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지만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 작년 12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성능 실험을 하던 연구원 3명이 동시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서울 양재동 본사, 경기 화성에 있는 남양연구소와 울산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됐다.
고용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산업안전보건 분야 특별감독 실시 현황’ 자료에서 현대차에 대해 “결과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관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데 아직 결재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배터리 공장 화재로 31명 사상’ 아리셀, 과태료 17억9000만원으로 1위
이 기사는 2025년 3월 4일 오후 2시 30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한화오션
작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거쳐 사법처리를 가장 많이 당한 기업은 한화오션으로 나타났다. 또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아리셀로 나타났다. 두 회사에서는 각각 사망 2명, 사상 31명이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산업안전보건 분야 특별감독 실시 현황’ 자료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은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않아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여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사법 조치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법 처리에는 입건, 수사, 검찰 송치 등이 포함된다.
그래픽=손민균
작년 산재 사법처리 1위 ‘한화오션’, 과태료 1위 ‘아리셀’
고용부에 따르면, 작년 산업안전보건 분야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기업은 총 16곳이다. 이 가운데 사법처리가 가장 많은 기업은 한화오션이다. 위반 조항이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작년 1월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먼저 1월 12일 가스 폭발로 2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다. 이어 같은 달 24일에도 3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선체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잠수했다가 익사했다. 이 직원은 잠수기능사 자격도 없었는데 잠수 업무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오션은 과태료도 2억6650만원을 부과받았다. 과태료 금액 기준으로 3위로 나타났다.
또 작년 산업안전보건 분야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기업 중에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아리셀이다. 과태료 액수는 17억9195만원이다. 아리셀은 경기 화성시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업체다. 이 회사 공장에서 작년 6월 24일 리튬전지 폭발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사망했다. 이 중 18명은 이주노동자였다. 당시 사고로 중상 2명, 경상 6명도 발생했다. 총 31명의 사상자가 생긴 것이다.
아리셀은 사법처리도 한화오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조항은 26건이었다. 고용부는 화재 대피 관련 안전 조치 의무 위반, 경영 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고 한다.
작년 6월 경기도 화성의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진은 화재로 공장에서 연기와 불길이 치솟는 모습. /연합뉴스
사법처리 상위 5개사 중 3곳 ‘조선사’, 공공기관 중 코레일 유일
작년 사법처리 건수가 많은 순서로 상위 5개 기업 중 3개는 조선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오션 46건(1위)에 이어 금강중공업이 21건(3위), 대선조선이 16건(5위)이다. 경남 고성에 있는 조선사인 금강중공업에서는 지난해 5월 9일 중심을 잃고 넘어진 선박 구조물에 근로자 2명이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또 같은 달 13일 부산 대선조선 다대공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폭발 사고로 숨졌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고용부 특별근로감독을 작년 9월에 받았다. 그 결과 사법처리 19건(4위)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과태료 3억9140만원도 부과받았다. 과태료 액수 기준으로 2위를 기록한 것이다. 코레일은 작년 8월 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선로 전차선을 고치려고 작업 열차에 올랐던 30대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로 고용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당시 사고로 사망한 두 사람은 가산디지털단지역 방향 하행선을 따라 5m 높이 작업대(바스켓)에 올라 해당 선로 전차선을 보수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달려온 선로 점검 열차에 치여 숨졌다.
대우건설은 과태료 4위(8702만원)로 집계됐다. 1~3위는 아리셀, 코레일, 한화오션이 차지했다. 대우건설은 작년 6월 경북 청도군 운문댐 안전성 강화사업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잠수 근로자 2명이 동시에 사망하는 사고로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현대차도 특별근로감독 받아…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현대차도 작년에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지만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 작년 12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성능 실험을 하던 연구원 3명이 동시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서울 양재동 본사, 경기 화성에 있는 남양연구소와 울산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됐다.
고용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산업안전보건 분야 특별감독 실시 현황’ 자료에서 현대차에 대해 “결과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관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데 아직 결재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