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진행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숙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이러한 의견을 고려해 마 후보자 임명 시기를 더 미룰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 쪽 관계자는 이날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여러 가지 숙고할 점이 있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보다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주로 들었다고 한다. 마 후보자 임명이 국무회의 의결 사항은 아니다. 다만 지난해 12월27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제외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자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일부 국무위원들이 반발해, 이날 비공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들었다는 게 최 권한대행 쪽의 설명이다.

여당과 정부 안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어 한 총리 복귀 시까지 임명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 권한대행 쪽도 내부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스를 수 없다는 판단은 하지만, 이런 의견들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국무위원 간담회 뒤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한 언급 없이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을 강조하며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만 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 따른 행정부의 헌법상 의무 이행을 미루는 것은 헌법 위반과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미룰수록 여야가 각각 다른 목소리로 최 권한대행을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만장일치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 벌써 69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마 후보자의 즉각 임명을 촉구했다.

한겨레

이승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