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팟+터뷰]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인물을 신속하지만 깊이 있게 인터뷰하는 코너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역모를 일으킬 자’라고 과거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에 대한 제동이 걸리지 않다 보니 이 쿠데타(12·3 비상계엄)를 사전에 막아내지 못했다고 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4년 전 검찰총장이었을 당시의 일을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 의혹 등을 근거로 그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에서 ‘군판사 4인 사찰 의혹’이 불거진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나 지금이나 멘탈리티(사고방식)가 비슷하게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단장 및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국조특위가 2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한 지난 28일 그를 국회에서 만났다. 추 의원은 “진상조사단은 군 조직 내 정의감을 가진 이들의 제보를 받아내는 그릇이 됐고, 국조특위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일당의 거짓 증언을 밝혀내는 데 초점을 뒀다”며 “다만 주요 증인들의 국정조사 불참은 아쉽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추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력이 아닌, 헌법 수호에 복무하는 군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 내란진상조사단과 국회 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됐다.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은 일주일 만에 국방·행정안전·법제사법위원을 중심으로 내란진상조사단을 꾸려 군 관계자들이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진상조사단은 군 조직 내에서 정의감을 가진 이들의 제보를 받아내는 하나의 그릇이 됐다고 평가한다. 국조특위는 당초 계획보다 활동을 연장하면서 헌재에서 윤석열,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 일당의 거짓 증언을 밝혀내는 데 초점을 뒀다. 국회의원 체포 등 윤석열의 지시를 여러 증인으로부터 확인했다.”
-진상조사단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조직으로 불렸던 수사2단의 존재를 드러냈다.
“노 전 사령관이 진급을 미끼로 군 인사들에게 접근한 정황 등이 수사2단을 밝히는 실마리가 됐다. 수사2단의 존재는 비상계엄이 단순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내용은 계엄이 선포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해제되면서 사실상 실행된 게 없지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사2단은 그의 계획대로 움직였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보면 특정 집단에 대한 수거·사살 계획 등 잔인함이 드러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진상조사단 및 국조특위 활동에서 아쉬운 점은.
“진상조사단은 꾸준한 의혹 제기로 내란 이슈를 국조특위까지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만 공식적인 수사권이 없는 당의 조직이어서 양심적인 제보를 일일이 확인하고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군의 ‘사이버정찰 TF(태스크포스)’ 사이버 내란이나 ‘선관위에도 검찰이 올 것’이라는 검찰 개입 의혹 등은 향후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할 몫이다. 국조특위는 주요 증인들의 불참이 아쉽다. 윤석열·김용현·여인형·노상원·문상호(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핵심 관련자 5인방은 국조특위에 모두 불출석하고 동행명령도 거부했다.”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으로 만난 악연이 있다.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기에 앞서 내부에서 감찰 자료를 보고 받았다. 내용을 보고 ‘민주주의에 대한 역모’라고 표현했다. 역모라고 한 건 민주주의의 정통성·정당성을 훼손시켰다는 취지였다. 윤 총장 체제 검찰은 판사를 사찰했다. 작성된 문서에는 특정 판사가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늦게 출근한다는 정보가 담겼다. 검찰이 수사한 대로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 판사를 사찰하고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비상계엄 이후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극심해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도 그렇고, 멘탈리티가 비슷하게 작동하는 것 같다.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놓고도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지 않나. 과거에 ‘이 자는 역모를 일으킬 자입니다’라고 (상부에) 분명하게 얘기한 적이 있다. 여러 차례 경고했고, 시그널을 보냈다. 윤석열에 대한 제동이 걸리지 않다 보니 쿠데타를 사전에 막아내지 못했다.”
-군 개혁 목소리도 높다.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권력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헌법 수호에 복무하는 군으로 가야 한다. 정치군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민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 지난해 국방부 장관 임명 요건을 강화해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군내 사조직 형성을 방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군 출신을 임명하더라도 제대 후 약 7년 정도 휴직 후에야 장관 후보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군 지휘부가 주로 육사 중심으로 꾸려지면서 이들의 사고방식이 DNA처럼 이어지고 있지 않나. 3사(육사·해사·공사)를 통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