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야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판결의 신속한 확정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 지도자라면,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사회안정과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여야 합의로 6월 26일 이내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 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그 시작은 유독 이재명 대표 앞에서만 무기력했던 공직선거법 '6-3-3 조항'의 복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 언급한 '6-3-3' 조항은 선거범 재판 선고를 1심의 경우 기소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