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명태균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안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문제 삼아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불참하기로 하자 민주당에 민생·경제를 위한 협의회 참석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 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면서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 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 등과 '원팀'이 돼 국익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 개혁과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8일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공포안 혹은 재의요구안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13 경찰 “비화폰 서버 영장 검토”…서천호·김용현 피소 랭크뉴스 2025.03.04
44012 맥도날드 제친 中 프랜차이즈 미쉐는 어떤 곳? 랭크뉴스 2025.03.04
44011 트럼프, 우크라 군사지원 즉각 전면 중지…회담 파국 여파 랭크뉴스 2025.03.04
44010 尹 탄핵 선고 날 폭력 사태 우려… 경찰 "캡사이신, 삼단봉 사용 가능" 랭크뉴스 2025.03.04
44009 탄핵심판 선고일 ‘폭력 사태’ 우려에 경찰 “삼단봉·캡사이신 사용 허용” 랭크뉴스 2025.03.04
44008 이승환 "고발 대환영"…'美여행 공문서 위조 혐의' 고발장 공개 랭크뉴스 2025.03.04
44007 제주공항 착륙하려다 "강풍에 날개 결함"…161명 탄 제주항공 회항 랭크뉴스 2025.03.04
44006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포괄적 사업계속 허가 랭크뉴스 2025.03.04
44005 탄핵 선고일 ‘폭력 사태’ 우려에… 경찰청장 직대 “삼단봉·캡사이신 사용 허용” 랭크뉴스 2025.03.04
44004 "개인행동 지나쳐" 朴 저격에‥"윤석열과 똑같네!" 부글 랭크뉴스 2025.03.04
44003 [단독] '소쿠리 투표' 책임자에 1급 자리·연고지 챙겨준 선관위 랭크뉴스 2025.03.04
44002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 랭크뉴스 2025.03.04
44001 홈플러스 신용등급 ‘A3→A3-’ 하락…투기 수준으로 내려가 랭크뉴스 2025.03.04
44000 경찰 "대통령·김용현·노상원 외환 혐의, 검찰·공수처 이첩" 랭크뉴스 2025.03.04
43999 [단독] 23개월 아기 두고 PC방 게임‥숨진 아기 부모 '아동학대' 혐의 입건 랭크뉴스 2025.03.04
43998 최상목, ‘마은혁 임명’ 침묵…국무위원 의견 수렴 랭크뉴스 2025.03.04
43997 北 포로 “한국 꼭 가고 싶다…수술 받을 수 있나” 랭크뉴스 2025.03.04
43996 "재판관 처단" 김용현·"헌재 쳐부수자" 서천호, 경찰 고발당해 랭크뉴스 2025.03.04
43995 [단독] “국립예술단체 통합 타당성 낮다” 문체부 보고서 랭크뉴스 2025.03.04
43994 尹국민변호인단 "헌재 앞서 선고까지 무제한 필리버스터" 랭크뉴스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