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5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법안, 국민연금 개혁안 등 시급한 현안 논의는 중단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차 국정협의회를 약 30분 앞두고 불참을 선언했다. 마 후보자 임명에 뜸을 들이는 최 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한 만큼 최 대행이 지체할 명분은 없다. 마 후보자 임명으로 헌재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첫 단추다.
그러나 민주당이 최 대행 압박에 국정협의회를 연계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계엄으로 경제를 파탄 냈다고 비판하더니 민주당 스스로 민생경제를 볼모 잡은 모양새가 됐다. 우리 경제를 침체 위기에서 구해내려면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편성해 경기를 떠받쳐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추경 필요성을 역설하며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국민연금 개혁과 반도체 산업 지원 등 국가의 미래가 달린 현안도 촌각을 다투기는 마찬가지다.
계엄 정국 석 달째 국정 정상화를 위한 국정협의회가 한 번도 제대로 열리지 못한 데는 윤 대통령 탄핵 저지에 매달린 국민의힘뿐 아니라 탄핵 속도전을 요구하며 국무위원 줄탄핵 위협 등 강경책으로 일관한 민주당 책임도 적지 않다. 급기야 헌법재판관 임명과 민생경제를 결부시키는 무리수까지 두니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헌재 재판관 구성을 탄핵에 유리하게 바꾸려는 게 속내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선이 많다는 것을 민주당은 뼈아프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