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인공지능(AI) 무상보급을 거론했다. 정책 ‘우클릭’으로 외연 확장을 꾀하는 동시에 분배 가치를 강조한 정책으로 당 안팎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 잡기를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의 유튜브 채널 ‘OPQR(오피큐알)’에 공개된 모두의질문Q 전문가 대담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 영상에서 “모든 국민이 무료로 생성형 AI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며 “특정 개인과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상당 부분 공유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AI산업과 자신의 대표 공약이던 기본사회를 연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생산성 향상의 결과물을 공동체가 일부나마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이 달라졌을 것 같다”며 “한국에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긴다면 민간이 지분 70%를 갖고 30%는 국민이 나눠 가지면 굳이 세금을 걷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성장 드라이브를 이어온 이 대표가 분배의 가치로 초점을 넓힌 모습이다. 우클릭 논란이 가중되자 정책적 균형을 맞추며 성장과 분배 모두 도외시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다만 우클릭에 대한 우려로 분배를 내세운 것은 아니며, 애초부터 최종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최종 방향은 기본사회인데 이를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구상은 정책 일관성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국 국가가 기업 성과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무서운 기본사회 구상을 드러낸 것”이라며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SNS에 “(이 대표는)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 인물”이라고 적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신산업 기술 개발에 처음부터 국가가 투자할 부분에 대해 지분을 설정하고 공공적 수익으로 나눠 갖자는 (이 대표의) 제안과 민간기업을 국영화하는 건 간극이 크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최근 보혁을 넘나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노란봉투법과 정년 연장, 포괄임금제 개선 등 노동자를 위한 정책에도 힘을 실으며 우클릭으로 이반될 수 있는 전통적 지지층을 붙잡으려 하고 있다. 동시에 중도·보수층 노동자에게도 소구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오는 6일 관련 토론회를 예고했다.

경향신문

박하얀 기자 [email protected] 박용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