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과 당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의 한 강당에서 열린 창당 1주년 기념행사에서 핵심 정책인 사회권 선진국의 주거권, 건강권, 노동권, 교육권, 디지털권, 환경권, 문화권, 돌봄권 등 8대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지난해 4월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조국혁신당이 3일 “정당 가운데 1호 공약을 지킨 곳은 아마 한국 정치사에 우리가 유일하지 않나 싶다”며 창당 1주년을 자평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창당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전 대표가 ‘3년은 너무 길다’는 말을 지난해 2월16일 전북도청 기자간담회에서 했다. 처음에는 역풍을 우려해 ‘탄핵’의 ‘탄’자도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공론화를) 지속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혁신당이 일조한 바를 강조했다.
혁신당은 향후 과제로 △내란 종식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사회권 선진국을 제시하면서도 “가장 급한 일은 정권교체”라고 짚었다. 김 권한대행은 “만약 내란 잔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아마도 윤석열을 사면하고 극우 파시스트 국가로 전환하려고 할 것”이라며 “그것을 저지하려면 이번 다가올 조기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로 민주진보진영이 정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승리하려면, 현 정치 지형에서 유일한 방안은 새로운 다수연합뿐”이라며 ‘헌정질서 수호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의 연합’을 강조했다.
혁신당의 고민은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당이 후보를 낼지 말지조차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대선에서 후보를 내 당의 정책과 목소리를 알려야 하는 ‘당위’와 대선 ‘완주’는커녕 마땅한 후보도 찾기 힘든 ‘현실’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것이다. 혁신당의 ‘최선의 후보’였던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됐다. 김 권한대행은 “최근에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규정을 만들었다”며 “대선 후보와 대선 후보를 내는 것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숙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도 혁신당을 불안하게 만드는 지점이다. 민주당이 야 5당(민주당,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의 연합보다는 중도층과 온건보수층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서다. 혁신당은 이런 민주당의 태도가 독자 후보를 내기 힘든 혁신당의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다수파 연합이 제대로 작동하고 힘을 발휘를 위해서는 당연히 정책연대가 전제돼야 한다”며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해서 기존 검찰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이 내용이 언제 입법화되느냐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7일 에스비에스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집권하면 검찰을 없애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을 없애면 기소, 공소 유지는 누가 하겠나. 제도는 필요한데 지휘하는 사람이 문제”라며 “검찰 일부 특수부 라인 등의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교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