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이 타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잡았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여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강성 보수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만큼 '선관위 때리기'를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심산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10년간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가 실시한 경력채용 291회에서 총 878건의 규정·절차 위반이 확인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법 발의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도 예고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대표 발의할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에는 여당 의원 60여 명이 동참한다. 박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걱정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감사관법과 선거시스템 특별점검법(발의)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 선거'와 거리를 두면서도 '소쿠리 투표' 사례 등을 거론하며 선거 관리를 둘러싼 의혹에 군불을 떼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투표 절차, 방법 등 제도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처럼 공정성과 투명성을 이유로 선거 제도 개선의 필요성 정도만 제기해왔다. 하지만 이번 헌재 판단을 계기로 불만 여론을 등에 업고 본격적인 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여권 잠룡들도 가세했다.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선관위 불신과 갈등에서 잉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오세훈)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민주주의의 기초가 흔들린다"(한동훈)는 발언이 나왔다. 조기 대선 국면을 염두에 두고 선관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부정 선거 의혹에 호응하는 지지층에 소구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지난달 2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앞으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과천=뉴시스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폰'을 개통해 정치인들과 소통했다는 감사 결과도 역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 전 총장은 지난해 7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데, 여당에선 오히려 야당과의 관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전 총장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으니, 차명 휴대폰으로 누구와 통화했겠느냐"며 "정치 장사하기 위해 적당히 타협하며 줄서기 했을 것이 뻔하다"며 공정성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선관위를 쳐부수자"(서천호 의원)며 극우 세력을 선동하는 듯한 강경 주장까지 여과 없이 터져 나왔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총장의) 비화폰이 이슈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에는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나 (선관위) 체계를 문제제기하려는 나쁜 의도가 숨어 있다"며 "라고 지적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선관위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도 "국민의힘은 김 전 총장의 경선 참여는 모르쇠 하고 무턱대고 선관위 흔들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선관위에 대한 현안질의 실시를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대신 6일 예정된 김대웅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을 불러 채용비리 의혹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한국일보

윤한슬 기자 ([email protected]) 박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