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옥중 편지로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들을 처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명규 변호사는 3·1절인 어제(1일),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의 집회에서 김 전 장관의 옥중 편지를 읽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8일 자로 작성된 편지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불법 위법 행위만 보더라도 탄핵 심판은 각하돼야 한다"면서 "불법 탄핵 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고령에는 '전공의 등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하면 처단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공의 등 의료인을 '처단'하라는 내용은 당시 논란이 됐었는데,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고 다시 표현한 겁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옥중 편지에선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치를 수호해야 할 헌재가 법치를 무참히 밟고 있다"면서 헌재가 '인민재판소'로 전락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헌법재판관 처단'을 주장하는 편지가 공개되자, 야당은 "테러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용현의 옥중 메시지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는 선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을 처단하겠다고 명시하더니, 이제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며 테러를 선동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경고용 폭동', '대국민 호소용 테러'라고 우길 셈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헌법기관에 대한 폭동과 테러를 선동하는 내란 일당과 끝까지 동행할 것인지 답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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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명규 변호사는 3·1절인 어제(1일),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의 집회에서 김 전 장관의 옥중 편지를 읽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8일 자로 작성된 편지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불법 위법 행위만 보더라도 탄핵 심판은 각하돼야 한다"면서 "불법 탄핵 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고령에는 '전공의 등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하면 처단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공의 등 의료인을 '처단'하라는 내용은 당시 논란이 됐었는데,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고 다시 표현한 겁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옥중 편지에선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치를 수호해야 할 헌재가 법치를 무참히 밟고 있다"면서 헌재가 '인민재판소'로 전락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헌법재판관 처단'을 주장하는 편지가 공개되자, 야당은 "테러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용현의 옥중 메시지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는 선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을 처단하겠다고 명시하더니, 이제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며 테러를 선동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경고용 폭동', '대국민 호소용 테러'라고 우길 셈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헌법기관에 대한 폭동과 테러를 선동하는 내란 일당과 끝까지 동행할 것인지 답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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