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지난 2021년 11월25일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의 연내 제정 등을 촉구하며 90여개의 깃발로 국회 담장을 에워싸는 퍼포먼스를 했다. 권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추진할 경우 당에서 이탈하는 지지층보다 새로 유입되는 지지층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보정책연구원이 2일 밝혔다.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식적인 당 입장은 없다며 미온적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오는 4일 발간될 진보당 연구소 진보정책연구원의 <내셔널 어젠다 워킹페이퍼>에는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법제화를 둘러싼 여론 지형 분석이 담겼다.
김경내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원은 페이퍼에서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의제에 소극적인 이유는 민주당이 찬성 측에 선다면 이탈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차별금지법 추진시 잠재적 확장 유입층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사람연구원과 공동 의뢰해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10월2일부터 7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이외 정당 지지자와 무당층에서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이들 중 차별금지법을 이유로 지지 후보·정당 교체 의사를 밝힌 이들은 115명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추진에 힘을 싣는 경우 지지층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이다.
반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민주당 지지자(86명) 중 차별금지법 때문에 지지 후보·정당을 바꿀 의사가 있는 ‘잠재적 이탈층’은 31명(36%)으로, 잠재적 유입층(115명)보다 적었다.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민주당 지지자(348명) 중 차별금지법 문제로 지지 후보·정당 교체 의사를 밝힌 이는 93명(27%)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공식 입장을 논의하거나 정리한 게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재차 유보적 입장을 밝히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해온 진보 진영에서 비판이 나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4%가 차별금지법에 찬성했고, 25.8%는 반대했다. 민주당 지지자는 10명 중 7명(74.8%)이 찬성했다.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차별 요인은 학력 및 학벌(75.4%)로 조사됐다. 장애인(69.4%), 다문화가정(65.2%), 성소수자(62.3%), 출신 지역(60.5%), 여성(55.9%), 특정 종교(45.9%), 남성(41.9%)에 대한 차별이 뒤를 이었다. 동성결혼 법적 허용은 찬성 28.3%, 반대 58.3%로 나타났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응답자 1500명 중 정당별 지지자는 민주당 466명, 국민의힘 452명, 조국혁신당 140명, 개혁신당 71명, 진보당 14명, 기타 정당 40명, 무당파 317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내셔널 어젠다 워킹페이퍼>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