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옥중편지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명규 변호사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공개했다.
김 전 장관은 편지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만장일치로 각하하라” “각하가 어렵다면 탄핵소추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의결을 다시하라” “불법 탄핵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의 요청이라며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처단’이란 표현은 앞서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서도 등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을 처단하겠다고 명시하더니 이제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자며 테러를 선동하고 있다”며 “자신을 비판하면 모두 다 ‘반국가 세력’이고 ‘처단해야 할 대상’이라고 외치는 내란 수괴 윤석열와 하등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