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국가별 건강보험 재정수지 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기존에 공표한 수치와 600억원 이상 차이 난 게 확인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2017∼2023년 전체 재정수지에는 변동이 없었지만, 보험료 부과액 산정에 오류가 있어 공단이 국가별 재정수지를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이 많은 중국인 가입자에 대한 통계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2020년의 경우 수작업으로 통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수치를 틀렸다. 이를 수정하면서 239억원 적자였던 2020년 중국인 건보 재정은 365억원 흑자로 바뀌었다.
2023년에는 국가 코드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 수정을 통해 중국인 건보 재정은 640억원 적자에서 무려 613억원 줄어든 27억원 적자로 변경됐다. 중국은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중 유일하게 거의 매년 건보 재정에서 적자를 냈다. 2019년엔 -98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109억원, -229억원의 적자를 냈다.
건보공단 측은 "외국인 가입자 국가별 재정수지 현황은 정기 생산하는 통계가 아니라 국회 요구 등 필요시에만 산출한다. 재정수지 정정에 따른 재정적 손해는 없다"면서도 "공단 통계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18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3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통계 데이터조차 오류투성이로 건보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이 와중에 공단이 데이터 기반 행정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홍보하는 행태가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