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운명은 안갯속으로 빠졌다. ‘진보 성향’ 마 후보자가 취임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경우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6명) 확보엔 유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선고 시점이 연기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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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성향 따라간 결정…마은혁 임명시 尹탄핵 가능성↑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헌재법 22조)는 규정에 따라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주당 추천 몫인 마 후보자는 노동운동권,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서 현 8인 재판관을 포함해서 진보 성향이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는 법관이다.
법관의 성향이 헌재 결정에 투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향배에 중요하다. 재판관 지명 배경이나 정치 성향을 바탕으로 현 8인 재판관 체제는 진보 3인(문형배·이미선·정계선), 중도 3인(정정미·김형두·김복형) 보수 2인(정형식·조한창)으로 분류된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여기에 진보가 1명 더 추가된다.
마 후보자 미임명 위헌 결정 때 중도·보수 재판관 3인(김복형·정형식·조한창)은 “절차적 흠결이 사후 보정돼 찬성하지만, 원칙상 각하 사유”라는 별개 의견을 냈다. 권한쟁의심판 의결정족수는 과반이라 문제 되지 않았지만, ‘6명 이상 찬성’이 의결정족수인 탄핵심판에서 3명 이탈은 ‘파면’ 또는 ‘기각’을 가르는 숫자다. 앞선 탄핵심판에서도 이런 추이를 예고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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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도 재점화…3주만 밀려도 대법 선고가능성↑
반면에 마 후보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참여는 재판부 변경에 따른 변론 갱신 절차부터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선고 시점 연기가 불가피해진다. 기존 11차례, 50시간 넘는 증인신문 등 변론 테이프를 법정에서 재생하려면, 최소 하루 8시간씩 6~7차례 추가 변론을 진행해야 하므로 통상 주 2회 변론을 기준으로 최소 3~4주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후에도 다시 마 후보자가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 평의 절차를 새로 해야 한다. 이는 ‘3월 중순 헌재 선고, 5월 중순 조기 대선’이란 이 대표의 기존 대선 공식이 흔들 수 있다.
기존엔 이 대표가 3월 26일 선거법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1심처럼 당선무효형(피선거권 제한)을 선고받더라도 한 달여 만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오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대선 시기가 3~4주 늦춰질 경우 대선 전 대법원 확정판결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3년 공직선거법 확정판결은 2심 후 평균 73.2일 만에 났다. 이에 따르면 오는 6월 7일(73일째)까지가 이 대표에겐 마지노선이다. 대선이 밀려 그 후로 잡히면 이 대표 대선 출마는 좌절된다.
민주당 역시 복잡한 방정식에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를 임명 안 하면 권한대행으로 인정 못 한다”고 임명을 압박했다. 하지만 같은 친명계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SBS 라디오에서 “나중에 임명된 재판관은 빠지는 게 맞다. 현 ‘8인 체제’ 선고로 가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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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성향 따라간 결정…마은혁 임명시 尹탄핵 가능성↑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헌재법 22조)는 규정에 따라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주당 추천 몫인 마 후보자는 노동운동권,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서 현 8인 재판관을 포함해서 진보 성향이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는 법관이다.
법관의 성향이 헌재 결정에 투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향배에 중요하다. 재판관 지명 배경이나 정치 성향을 바탕으로 현 8인 재판관 체제는 진보 3인(문형배·이미선·정계선), 중도 3인(정정미·김형두·김복형) 보수 2인(정형식·조한창)으로 분류된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여기에 진보가 1명 더 추가된다.
마 후보자 미임명 위헌 결정 때 중도·보수 재판관 3인(김복형·정형식·조한창)은 “절차적 흠결이 사후 보정돼 찬성하지만, 원칙상 각하 사유”라는 별개 의견을 냈다. 권한쟁의심판 의결정족수는 과반이라 문제 되지 않았지만, ‘6명 이상 찬성’이 의결정족수인 탄핵심판에서 3명 이탈은 ‘파면’ 또는 ‘기각’을 가르는 숫자다. 앞선 탄핵심판에서도 이런 추이를 예고한 적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4.12.23
지난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위원장 탄핵심판에서 김복형 등 3인 재판관에 김형두 재판관까지 반대편에 가세해 4대4로 ‘기각’ 결정한게 대표적이다. 현 구도에선 윤 대통령 탄핵 역시 5대3 내지 4대4로 불투명하지만 마 후보자가 입성할 경우 6명 이상 탄핵 정족수를 확보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윤 대통령 측도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결정에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한 것도 같은 이유다. ━
이재명 사법리스크도 재점화…3주만 밀려도 대법 선고가능성↑
반면에 마 후보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참여는 재판부 변경에 따른 변론 갱신 절차부터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선고 시점 연기가 불가피해진다. 기존 11차례, 50시간 넘는 증인신문 등 변론 테이프를 법정에서 재생하려면, 최소 하루 8시간씩 6~7차례 추가 변론을 진행해야 하므로 통상 주 2회 변론을 기준으로 최소 3~4주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후에도 다시 마 후보자가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 평의 절차를 새로 해야 한다. 이는 ‘3월 중순 헌재 선고, 5월 중순 조기 대선’이란 이 대표의 기존 대선 공식이 흔들 수 있다.
기존엔 이 대표가 3월 26일 선거법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1심처럼 당선무효형(피선거권 제한)을 선고받더라도 한 달여 만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오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대선 시기가 3~4주 늦춰질 경우 대선 전 대법원 확정판결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3년 공직선거법 확정판결은 2심 후 평균 73.2일 만에 났다. 이에 따르면 오는 6월 7일(73일째)까지가 이 대표에겐 마지노선이다. 대선이 밀려 그 후로 잡히면 이 대표 대선 출마는 좌절된다.
민주당 역시 복잡한 방정식에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를 임명 안 하면 권한대행으로 인정 못 한다”고 임명을 압박했다. 하지만 같은 친명계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SBS 라디오에서 “나중에 임명된 재판관은 빠지는 게 맞다. 현 ‘8인 체제’ 선고로 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