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지난해 상속세법을 부결시킨 이 대표가 지금에 와서 상속세 완화를 언급하는 목적은 오직 선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분노한 중산층은 상속세 완화로 마음을 달래고, 징벌적 최고세율은 유지해 좌파 지지층의 표를 얻어보겠다는 속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 한도를 5억 원으로확대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민주당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부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거 일부 부유층만 부담하던 상속세가 이제는 중산층까지 확장됐다”며 “부동산 비중이 높은 자산 구조상,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부담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중산층이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 현실이 문제라면, 대주주가 높은 세금 때문에 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대주주 상속세율은 최고 60%에 달해, 조부모가 창업한 기업이 자식을 거쳐 손주에게 이르면 불과 16%의 지분만 남게 된다”며 “기업이 사실상 국영화되는 구조에서 100년 기업이 나올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천억 대장동·백현동 비리를 저지르고도 경기도 예산으로 초밥과 과일을 먹었던 이 대표가 상속세 문제를 진정으로 이해하길 기대하긴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상속세율 인하를 통해 징벌적 과세를 매듭짓고 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공제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을 향해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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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