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대립을 이어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국회 본관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여야정국정협의체 참석을 보류한 것은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국정협의체 참석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여야 합의 없는 마 후보자를 졸속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후 변론까지 끝난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뒤늦게 탄핵 심리에 개입하는 것이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마 후보자의 임명은 국가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마 후보자가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 창립 멤버였다는 점 등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헌재의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마 후보자까지 임명된다면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특정 이념을 대변하는 정치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반(反)대한민국 세력에 굴하지 말고,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는 마 후보자를 졸속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릴레이 단식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며 “당은 안 하더라도 저는 하겠다. 당 지도부와 논의한 바는 없다”고 했다. 의원들의 동참여부에 대해선 “어제 갑자기 밝혀서 아직 모르는 의원들도 많을 것”이라며 “시간이 흐르면 동참하는 분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참석 보류로 취소돼 자리가 비어있다. 이날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스1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 대행은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루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헌법을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리인을 자처하다 보니,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 우습게 보이나”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합헌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했다.
그는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를 넘어 고의적인 헌법 파괴 행위”라며 “헌재의 결정을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삼는다면 명백한 국헌 문란”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변인은 최 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 보류한 것에 대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8인 재판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날 최 대행 측은 결정문 검토를 이유로 즉시 임명하진 않을 뜻을 내비쳤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헌재 9인 체제가 완성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 및 결론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된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에서 선출한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정계선·마은혁(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의장이 1월 3일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헌재의 법률 위헌 결정이나 공직자 탄핵(파면) 결정과 달리 이날 권한쟁의심판의 인용 결정은 최 대행이 당장 따르지 않더라도 헌재에 강제 집행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