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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최상목 입장 밝힐 때까지 무기한"
민주당 "헌재 결정 거부는 위헌" 임명 촉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반대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때까지 농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뉴스1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국회 본관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최상목 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마은혁 임명 압박은 탄핵 겁박의 전초전”이라며 “최 대행이 여야 합의 없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국회 본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로 추천된 자가 아니다”며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압승하자마자 의석수를 무기로 재판관 후보 2명을 추천하겠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는 20년 넘게 이어진 국회의 전통을 깬 것이며 다수당의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는 것은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5대 3으로 별개 의견을 내자, 헌재의 기류 변화를 감지한 민주당이 ‘찐좌파’, ‘안전한’ 마 후보자 임명 강행에 나선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후 변론까지 끝난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뒤늦게 탄핵 심리에 개입하는 것이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멈추라”며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를 넘어 고의적인 헌법 파괴 행위”라며 “헌재의 결정을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삼는다면 명백한 국헌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대행이 해야 할 일은 여당과 내란 세력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의 중심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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