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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재 수입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면서 25% 관세 부과를 지시했다. 원목·목재 수입품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수출한 목재를 재료로 만들어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싱크대와 주방수납장도 조사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상무부에 원목·목재 등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지시가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명령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상무부 장관이 조사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관세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2월 28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마린원 탑승 전 잔디밭에서 언론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동맹에 가혹한 일부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악의적 행위자들이 보조금을 통해 과잉 생산을 한 뒤 이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미국은 국내 제조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캐나다·독일·브라질·중국과 함께 "한국도 그렇게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경우, 백악관 측은 "주방 캐비닛(kitchen cabinet·주방수납장) 등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다"면서 "보조금은 벌목 산업뿐만 아니라 가구 회사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목재가 왜 국가 안보 문제냐는 질문에는 "국방부는 목재 및 관련 상품의 주요 소비자"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이 거의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제품을 외국 공급망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도 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현재 미국 침엽수 목재 산업은 지난해 미국의 침엽수 소비량의 95%를 공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미국은 목재 순 수입국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목재 관련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조사에 더해 목재 생산량 증대 등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고 산림 관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2025년 2월 8일 캘리포니아주 알타데나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화재 현장에 서 있는 이들. AP=연합뉴스

이와 관련, 미국에 목재 수출이 많은 캐나다 측은 "관련 산업에 파괴적인 조치"라면서 우려했다. 캐나다 매체인 토론토스타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는 산불로 1만6000개의 건물이 파괴됐다"면서 "이 때문에 미국 건설업체는 캐나다산 목재가 필요하며 특히 (올해 6~7월 미국에서 열리는) FIFA 행사와 2028년 LA 올림픽 개최 준비로 목재 수요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가구류 전체 수출 규모가 3000만 달러(약 438억원)였다. 따라서 미국이 목재 및 관련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도 한국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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