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무산과 관련해 브리핑을 마치고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민주당의 상속세 완화 추진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완화를 언급하는 목적은 오직 선거”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부결된 정부의 상속세안을 언급하면서는 “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지난해 상속세법을 부결시킨 이재명 대표가 지금 와서 상속세 완화를 언급하는 목적은 오직 선거”라며 “분노한 중산층에게 상속세 완화로 마음을 달래고, 징벌적 최고세율은 유지해 좌파 지지층의 표를 얻어보겠다는 속셈”이라고 적었다.

그는 다만 “중산층이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 현실이 문제라면, 대주주가 높은 세금 때문에 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살던 집에 계속 사는 것이 좋듯, 기업도 경영을 이어가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인세를 내는 것이 국가에 더 큰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주주 상속세율은 최고 60%에 달해, 조부모가 창업한 기업이 자식을 거쳐 손주에게 이르면 불과 16%의 지분만 남게 된다”며 “이렇게 기업이 사실상 국영화 되는 구조에서 100년 기업이 나올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출한 상속세 최고세율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가 ‘초부자 감세’를 위해 상속세를 낮춘 것이 아니라, 글로벌 초경쟁 속에서 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며 “민주당이 정략적인 태도를 보이고 국가와 국민을 향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