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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해가 바뀌자마자 방일 한국인 수가 새로운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1월 한달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97만명으로 월별 역대 최대 방일 관광객 수를 또 한번 갈아치웠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관광지는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에 따른 지역 피해를 줄이고자 숙박세와 관광지 입장료를 대폭 인상하고 있다.
일본 내에 2025년 2월 기준 숙박세를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는 총 10곳이다. 여행객이 묵는 호텔의 경우 1인 1박에 3만~4만 엔 수준일 때 500엔(약 4800원)부터 1000엔(약 9600원)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숙박세 도입 검토 지자체만 30여 개로 추후 도입 지자체가 대폭 늘어난다는 점이다. 특히 주요 도시에서는 현재 관광세를 최대 10배 인상하기로 했다.
오사카는 1인 1박 1만 5000엔~2만 엔은 200엔에서 400엔으로, 2만엔 이상은 300엔에서 500엔으로 각각 인상한다. 업계 내에서는 숙박세가 부과가 일본여행 수요 변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히려 관광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벚꽃 시즌을 앞두고 일본 대표 성들이 줄줄이 입장료도 인상을 추진하는 분위기다. 오사카성과 나가노현 마쓰모토성은 내진 대책과 외호 복원 등의 이유로 4월1일부터 입장료를 최대 두 배 인상한다. 오사카성의 경우 기존 어른은 600엔에서 1200엔으로 올리며 대학생·고등학생은 증명 시 600엔이다. 중학생 이하 무료는 그대로다. 마쓰모토성은 어른 입장료는 현재 700엔에서 구분을 전자와 종이로 나누면서 각각 1200엔, 1300엔으로 올린다. 초등·중학생은 300엔, 400엔이다. 당장 올해 벚꽃시즌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또 출국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660원)에서 3000∼5000엔(약 2만9000∼4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관광 여객세는 현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리조트 지역 정비 등에만 사용되는데,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인상을 계기로 관광지 교통 체계 개선과 공항 시설 정비 등에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반면 우리나라 유일한 관광 관련 세금인 '출국 납부 부담금'을 인하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초등학교 이하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여행 등의 부담도 완화된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출국납부금 과세권이 정부에 있어 정부 관광 재정도 적잖은 타격을 입은 상태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행정학 박사)이 지난 발간한 보고서에서 “특별자치시·도 자치모델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새로운 세원 발굴이 필요한 만큼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관광세가 ‘만병통치약’이 아닌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관광객 부담을 늘려 수요를 줄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데다 이중과세, 지역 형평성 논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