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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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국가별 건강보험 재정수지 통계에 '구멍'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앞서 수년 전 공표해왔던 수치와 600억원 이상 차이 나는 것들 뒤늦게 알고 지난달에야 수정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3년 전체 재정수지에는 변동이 없으나 보험료 부과액 산정 오류에 따라 공단이 국가별 재정수지를 수정했다.

통상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중국인 가입자에 대한 통계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우선 2020년의 경우 수작업으로 통계를 산출하던 와중에 수치를 틀렸다.

종전에는 2020년 중국인 건보 재정이 239억원 적자였으나 수정 결과 365억원 흑자로 바뀌었다.

2023년에는 국가 코드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이 때문에 그해 중국인 건보 재정은 640억원 적자에서 27억원 적자로 수정됐다. 통계상 613억원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중국은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거의 매해 건보 재정에서 적자가 나는 나라다. 앞서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 -987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등 적자를 기록했다.

건보공단 측은 "외국인 가입자 국가별 재정수지 현황은 정기 생산하는 통계가 아니라 국회 요구 등 필요시에만 산출한다"면서 "재정수지 정정에 따른 재정적 손해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공단 통계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건보공단은 통계 오류의 원인으로 대규모 세대교체 등을 꼽았다.

공단에 따르면 1988∼1989년에 입사한 8천여명의 직원이 정년에 이르러 2016년도부터 대규모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화한 조직이 10여년 만에 5∼6급 중심의 젊은 조직으로 바뀌었는데 이들의 업무 숙련도가 비교적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단에서는 신규 직원으로 뽑힐 경우 6급이 된다.

실제 공단 직원 평균 연령은 2015년 말 45.2세에서 올해 1월 현재 39.8세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5∼6급 직원 비중도 22%에서 52%로 불어났다.

공단은 또 본부가 강원도 원주에 있어 인력 충원이 어려운 데다, 특히 통계 사고가 발생한 자격부과실의 경우 대표적인 기피 부서라고 해명했다. 자격부과실은 실무 담당자인 4급 이하 직원 44명 중 5∼6급 직원이 34명으로 77%를 차지한다.

공단은 2027년까지 통합징수시스템을 재구축해서 업무 자동점검 등 사고 예방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료 복합 검증과 수작업 배제,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 직원 교육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 의원은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통계 데이터조차 오류투성이로, 건보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의원실 자료 요구를 통해 수년 만에 오류를 발견하고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며 "이 와중에 공단이 데이터 기반 행정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홍보하는 행태가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건보공단은 앞서 지난달 18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3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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