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앞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헌법재판소가 밝혔다.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익명으로 별도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선거의 공정한 운영을 책임지는 기관의 고위 관계자가 정치인들과 비공식적으로 소통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선관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2022년 1월 선관위 정보정책과장 A씨를 사무총장실로 불러 “관사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휴대전화를 가져올 것을 지시했다.
이에 A씨는 계약 및 물품 관리를 분장하는 부서에는 알리지 않고 정보정책과 예산으로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 김 전 총장에게 제공했다.
감사원은 “김 전 총장이 휴대전화를 정치인들과 연락하는 ‘세컨드폰’ 용도로 사용했다”며 “김 전 총장이 정치인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각양각색인데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선관위 예산으로 개통한 이른바 ‘세컨드폰’을 2022년 3월 퇴직 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사용했다. 해당 휴대전화 요금은 계속 선관위가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감사원이 이를 적발하자 김 전 사무총장은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한 상태로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실제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24년 1월 26일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통해 휴대전화를 일부러 가져간 것이 아니라 직원이 알아서 관사에 있던 짐을 꾸려줄 때 의도치 않게 해당 물품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김 전 총장이 업무용 휴대전화가 이미 있는데도 추가로 가져오라고 지시해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받았다는 점에서 사적 사용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총장이 관사 짐을 정리해줬다고 주장하는 선관위 직원들 또한 관사 짐을 정리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김 전 총장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퇴직 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그대로 반납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초기화 등을 해 이를 확인하기 어렵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김 전 총장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무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감찰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마피아 선관위’는 서민들과 청년들 피눈물 나게 하는 채용비리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고도, 앞으로도 제멋대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백지수표를 받은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및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중앙선관위에 대해 한시적 국정조사법을 도입해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해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선관위 견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 실무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다” 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무소불위 마피아 선관위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