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세라믹소재 부품 제조업체 미코 동탄 제2사업장을 방문해 이석윤 미코 대표이사를 비롯한 연구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국민의힘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1월 개문발차한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에 국민의힘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위원회 출범 3개월만에 자문위원 6명을 국회의장실에 추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다만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교수도 추천 명단에 포함돼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헌자문위는 개헌안 초안을 마련해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은 국회의장 직속 기구다. 지난해 11월 출범할 당시 국민의힘이 자문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우 의장 추천 12명, 민주당 추천 6명 등 22명의 자문위원으로만 구성돼 활동해 왔다.
그러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 개헌을 해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지난달 19일)고 말한 뒤 국민의힘의 기류는 자문위 참여로 바뀌었다.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약속하면서 국민의힘은 개헌 드라이브에 가속 페달을 밟는 모양새다. 권 위원장은 27일에도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정재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추천한 자문위원은 이인호 중앙대·지성우 성균관대·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 전주혜 전 의원, 이상욱 서울시의원이다. 네 명의 교수는 모두 헌법학자다. 지 교수는 한국헌법학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전 전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논란이 되는 인물은 이인호 교수다. 이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언론 인터뷰에서 “계엄선포(대통령) 및 계엄해제요구(국회)와 같은 고도의 정치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행사는 내란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펴왔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한 적도 있다.
이 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엔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계엄 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해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썼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이 교수 주장을 인용하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법률적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야당 의원석에선 “국회에 총을 들고 왔다!” “미쳤어?”라는 고성이 나왔다.
이 교수 추천 소식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내란 사태가 벌어졌는데 느닷없이 개헌을 하자고 하더니, 개헌자문위에도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사람을 추천했다”며 “국민의힘이 개헌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추천 자문위원을 우 의장이나 민주당이 거부할 권한은 없다. 우 의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들을 위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