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또다시 '2인 체제'에서 EBS 사장 선임 계획 등 공영방송 관련 주요 의사 결정을 내렸다. 언론단체 등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알박기'"라고 강력 반발했다.

법원 제동, 국회 법 개정 압박에도 또 '2인 의결'

방통위는 2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EBS 사장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이날부터 3월 10일까지 공모한 후 결격 사유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신임 사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KBS 감사에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임명했다.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지난달 23일 방통위에 복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인사 등 중요 안건 의결에 나선 것이다. 앞서 상임위원 5인 정원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만으로 중요 안건을 의결하자 국회는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법원도 기존 2인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등 제동을 걸었다. 논란이 지속되자 상임위원이 최소 3인 이상 참석해야 전체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와 언론단체들은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2명만으로 구성된 사실상 대통령 직속인 독임제 기구 형태"라며 "이러한 상태에서 공영방송 사장과 감사를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임기 말 '알박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도 전날 성명서를 내고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 사항들은 차후에 또다시 불법성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도 높다"며 "2인 체제 방통위는 공영방송에서 손을 떼라"고 밝혔다.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뉴시스

KBS 내부 "중징계 전력...감사직 부적절"

KBS 감사에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임명한 것도 논란이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정 전 국장이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를 막았으며 △2016년 'KBS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을 결성해 구성원 간 갈등을 일으켜 정직 6개월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적절한 행위로 중징계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도덕성과 윤리성이 핵심인 감사직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KBS 야권 성향 이사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2인 방통위원회 체제가 EBS 사장 선임을 서두르고 KBS 정지환 감사를 임명한 것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설립 운영 취지를 거스르는 위법한 행위"라며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노골적인 '알박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방통위의 결정은 즉각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남보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