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차기 대권 주자들이 저마다 개헌의 필요성을 꺼내들면서, 개헌 논의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다만, 개헌의 세부 내용과 시기를 놓고는 저마다 입장이 조금씩 갈립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임기 3년 대통령"을 언급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3년짜리 대통령이 무얼 하겠냐"며 "'날치기 개헌'이 될 것"이라며 맞받는 등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 한동훈 "다음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총선·대선 치러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28일) KBS에 '4년 중임제·양원제(상·하원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차기 대통령이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현행 5년 단임제인 임기를 3년으로 줄여 개헌을 관철시킨 뒤 물러나고, 2028년에 맞춰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구상입니다.
양원제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의원을 상원으로 전환해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등 '국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 홍준표 "개헌 날치기 안 돼…3년짜리 대통령 무얼 하겠냐"
홍준표 대구시장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한 전 대표의 구상에 대해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홍 시장은 KBS에 "3년짜리 대통령이 무얼 하겠느냐"며 한 전 대표를 향해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별짓을 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홍 시장은 "제7공화국의 기초를 만드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면서도, "개헌은 적어도 차기 대통령이 개헌 추진반을 만들고, 국회와 협력해서 1년가량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00년 미래를 보는 개헌을 날치기로 할 수 있겠냐"며 개헌 통과 시기를 두고 "국회 논의한 뒤 다음 총선 때 통과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정치권 개헌 논의를 향해 "개헌을 정략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 오세훈 "어떤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되든, '3년으로' 임기 단축해야"
또 다른 여권 주요 대권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2일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일찌감치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8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한동훈 전 대표가 '대통령 당선 시 개헌을 이끌고 3년 뒤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밝힌 바 있다"며 공감했습니다.
오 시장은 특히 "우리 당의 어떤 후보든 당의 후보가 되면 그다음 총선에 시기를 맞추어서 개헌을 미리 하고 임기를 거기에 맞춰야 한다"며 차기 대권에 도전하는 모든 후보가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 대선 전에 개헌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다음 대통령이 (개헌을) 약속하고 취임해서 3년 동안 열심히 하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야 개헌이 되지 않냐"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은 임기를 3년으로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기네들이 안 된 상태니까, 3년으로 줄이기 위해서라도 개헌 논의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요 대권주자들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자들도 개헌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권 유력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우선 내란 극복에 집중하고, 탄핵 선고 이후에 개헌 논의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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