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선고에도 임명 미뤄
“헌법상 의무 이행 안 하며 국정 혼란 가중”
“헌법상 의무 이행 안 하며 국정 혼란 가중”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정안정을 위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취소됐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불참을 선언해 28일 오후 예정돼있던 2차 국정협의회가 무산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 “최상목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그런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쪽은 민주당의 통보를 받은 뒤 참석을 설득해보려 했으나, 민주당이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에 의장실은 공지를 내어 “오늘 국정협의회는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래는 박 원내대표 입장문 전문.
■ 최상목 대행의 헌법상 의무 불이행에 관한 입장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최상위의 근본 규범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습니다.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그런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