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6개 정당이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정한 지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과 달리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비교섭단체가 한 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수사 외압을 행했다는 아주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중대범죄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 연속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다"며 "이번 특검법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네 번째 발의를 하는 만큼 거부권 행사가 없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 통과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 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더이상 무의미한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피의자가 속하지 않은 정당에서 특검을 추천한다는 원론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