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상대로 인정 어려워”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취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참석을 보류했다. 사실상 불참 선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한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 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오늘(28일)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며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가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4자 국정협의회는 취소됐다. 최 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는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반도체특별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헌재는 전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재판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조한창을 비롯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취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참석을 보류했다. 사실상 불참 선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한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 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오늘(28일)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며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가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4자 국정협의회는 취소됐다. 최 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는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반도체특별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헌재는 전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재판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조한창을 비롯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