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자리(장관·공기업 사장) 거래 공천 개입 고발 기자회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며 지역구 출마 포기를 유도한 혐의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과 법률위원회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매수, 이해 유도, 부정선거운동,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운동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내용은 지난 20일 명태균씨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가 공개한 ‘김건희-김영선 자리 거래’ 의혹이다. 당시 남 변호사는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지난해 2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김상민 검사가 당선되도록 지원해라.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김상민 검사는 김 여사가 명씨에게 ‘국회의원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영교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것이 명백한 “선거 개입 및 매수”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이 해당 지역구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리’를 약속한 것은 공직선거법 매수·이해유도죄에, 김 검사를 지역구 후보자로 만들기 위해 불법으로 경선에 개입한 점은 당내 경선운동 금지와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 단장은 “이 사건은 단순한 선거 개입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서울경찰청에 촉구한다.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휴대폰·주거지·사무실을 즉각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했다.

한겨레

김채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