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출범식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2025.2.2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내 안보총괄기구 역할을 할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북정책 방향성과 북핵 문제 대책을 논의했다.

특위 출범식에 참석한 각 분야 전문가 사이에서는 한일 혹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핵농축·재처리 등 평화적 핵 잠재력 확보 등 보수 진영의 외교·안보 정책 도입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외교 분야 부위원장을 맡은 조현 전 유엔 대사는 "현재 한중 FTA는 있지만, 한일 FTA는 2006년 협상이 결렬된 이후 없다"며 "우리가 먼저 한일 FTA 주도권을 잡고 제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조 전 대사는 "한편으로는 그간 추진되다가 지지부진해진 한중일 FTA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심해질 경우 동북아 3국이 나름의 자구책을 만들 토대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에 씌워진 '반일·친중' 프레임을 벗어나려면 과감한 '우클릭'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의원들의 '핵 잠재력' 확보 주장으로 불거진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별강연을 맡은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한국핵정책회장)는 한국의 핵무장론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면서도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화용 핵 농축·재처리를 하겠다는 공감대는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한국은 현재 핵연료의 30%를 러시아에서 사오고 자체 농축시설은 없다"며 "처음으로 한국이 미국에게 농축·재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외교적 환경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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